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전술한 분석에 따라 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상상태로 설정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어떠한 대한반도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중국의 정책 결정은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 정세의 전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정책 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전폭 지지하는 정책의 전개 여부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에 끼치게 될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일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 정책을 전개한다면 중국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정책을 선택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중국의 선택은 한반도의 통제 가능한 긴장구도가 필요하며 남북한 간의 갈등을 충분히 이용해야 할 전략적 필요에 기반한 셈이다. 반면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남북한간의 모순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회생, 한반도와 경제적인 유대관계 구축 등 다차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변 환경의 이상적인 상태로 설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한반도 통일 정책 기조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이 우려할 수 있는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정책을 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 및 영토 인식으로 인한 두 나라 간의 분쟁가능성이다.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는 각국의 국민감정, 정서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고, 한국과 중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정서를 쉽게 자극하고 또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과정과 그 이후, 통일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대중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중 ․미 간 대립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한국에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설사 중국이든 미국이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 대국으로 등장하여 서로 협력 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현재 두 강대국들은 서로간의 전략적인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대국들의 경쟁에 한반도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CGE mode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그 이해당사자를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가장 근접해 있고 남북한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으로까지 확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남북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때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CGE 모형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추정한다. CGE 모형은 부분균형모형과는 달리 국가간, 산업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GTAP DB를 활용한 CGE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상의 북한을 선정해야 한다. GTAP Version 8.2의 경우 Rest of East Asia에 몽골이 포함 되어있어 북한 경제를 몽골과 분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대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데이터와 더불어 무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통일이 중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GTAP Version 8.2를 선택한다. 두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GTAP DB 자체 반영된 관세율이 실제 교역장벽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더욱이 북한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므로, 다른 국가의 관세율에 비해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무역장벽은 단순한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산업분류는 분석의 편의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업, 광업, 경공업, 중공업 및 서비스 산업 등 5가지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생산요소는 토지 및 천연자원, 자본, 숙련 및 비숙련 노동 등 4가지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OECD와 IMF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일국의 주민과 실체(직접투자자 또는 모회사)가 다른 일국의 기업(국외 직접투자 기업, 지사기업 또는 외국 지사기구)과 함께 장기적 관계를 맺고 장기적 이익의 향유 및 통제를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식은 자기자본, 즉 대외 직접투자자가 본국을 제외하고 보유한 지분이다. 두 번째 방식은 이윤의 재투자, 즉 대외 직접투자자가 재투자에 사용하는 국외지사기구의 주식(직접 참여한 주식비례)의 미분배 주식배당 또는 미송금 수익이다. 세 번째 방식은 기업 내 대부금(또는 기업 내 채무), 즉 대외 직접투자자(즉 모회사)와 지사기 구간의 단기 또는 중장기 대부금이다. 새로운 발전공간의 확보는 지역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지역경쟁력이란 일정한 국제적인 지역 우세를 기반으로 각국간의 조직화 정도가 보다 고차원의 협력매커니즘을 형성하여 기타 지역과의 국제적조직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세계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지역성격의 협력체 구성으로 상호간 우세를 보완하고 상품과 자원의 유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지역경제 통합이 협력규모를 확장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은 참여국들이 지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지역협력체의 공동대응으로 다른 협력체 혹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비록 다른 나라와의 지역협력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지역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체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협력체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비교해보면 아태지역에는 ‘아시안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지역 및 양자 자유무역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3국(중국, 한국, 일본)은 그 어떤 자유 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동북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FTA를 국제협력의 가장 초급적인 형태로 간주하는데 동북아 국가들간의 FTA는 이제 협상 단 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