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각종 식품은 도시의 시장에 어떻게 공급될까? 기본적인 방법은 도시 근교 농촌의 농민들이 각종 사경지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영세상인들이 도시 시장으로 운송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식품의 유통은 단거리만이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거래는 ‘큰 손’, 즉 대규모 도매상들이 주도한다고 한다. 협동농장 소속 농민들은 도시 시장에 팔기 위해 개인적으로 각종 부식용 농산물을 활발하게 경작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닐하우스 농사까지 짓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개인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영 농업과 비공식 유통 운수업은 각종 식품의 중요 공급 채널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공식 식품경제의 주요 구성 부분은 소규모 부업 농사와 영세 상인의 소규모 장사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규모도 더 크고 생산성도 높은 기업형 사업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북한 소식지 임진강은 흥미로운 돼지 축산업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돼지 축산에서는 종축, 사육, 도살, 유통, 판매에 이르는 분업 체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고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식품가공업도 비공식 식품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진강이 보고하고 있는 ‘인조고기’ 생산 유통 실태가 흥미롭다. 인조고기는 콩기름을 짜고 난 콩찌끼를 이용해 만든 고기 비슷한 모양과 맛을 가진 가공식품이다. 인조고기 생산업자는 국영 기업소의 한 부분을 임차해 생산기지를 꾸리고 10명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콩기름과 인조고기를 생산한다. 인조고기밥 가게는 인조고기 생산자에게서 인조고기를 받아다가 인조고기밥을 짓는다. 인조고기밥 가게에서 지은 인조고기밥은 장마당 음식장사들이 받아다가 장마당에서 판다. 이는 비공식 사기업 활동으로서 식품가공업과 음식업이 연계되어 도시 주민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채널이 구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비공식 식품경제의 발전, 즉 사영 농업, 유통업, 운수업, 식품가공업 및 음식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의 생산, 유통, 분배가 더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각종 농수산물의 보관 유통 과정에서 변질 손실되는 부분의 비율이 떨어지고, 식품 가격이 안정되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고, 식품의 다양성과 품질이 제고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정은이는 북한 종합시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비공개 영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종합시장의 외형상의 변화·발전을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농민시장이 장마당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외연적으로 확장되지만 단순히 거래를 위한 터(場)만 존재한 단계이다. 2단계는 당국의 ‘시장의 공설시장화’ 방침에 따라 시장에 매탁, 매장,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 단계이다. 특히 매대(賣臺)가 매장(賣場:지붕)으로 확장되어 하나의 매장이 하나의 품목을 대표하는 매장별 분업이 시작되었다. 3단계는 종합시장 정책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이 신·증축되는 단계이다. 특히 지붕이 커지고 담벼락에도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 다만 여전히 매장이 실외에 존재하여 기후의 제약을 받았다. 4단계는 2007년 ‘시장의 상점화’ 방침에 따라 매장이 건물 안으로 입주하여 대형마트처럼 건물 형태로 발전한 단계이다. 특히 건축물의 가장 윗부분을 덮고 있는 지붕이 하나로 연결되어 기후의 제약을 덜 받고, 짐 보관소 등 시장의 편의시설이 증가했다. 이 연구는 또 회령시장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회령시장은 무질서한 형태로 존재한 ‘장마당’이었으나 1998년 당국의 ‘시장의 공설시장화’ 방침에 따라 회령역 앞에 새롭게 세워졌고(역전시장으로도 불리는 구 회령시장), 이는 2007년 ‘시장의 상점화’ 방침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신축되었다(성천시장으로도 불리는 현 회령시장). 위성자료를 통해 이들 회령시장의 외형적 변화를 추적해 보면, 현 회령시장은 구 회령시장에 비해 입지면적도 넓어지고 담장과 지붕 등에서 건축양식이 입체적으로 변하여 시장의 안과 밖의 구획이 명확해졌다. 아울러 지붕의 변화를 통해 각 매장이 확대되고, 우천 시 대책, 채광 등 편의시설이 보강되었다. 특히 구 회령시장에 없던 짐 보관소가 들어서 상인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존 주택의 단순 매매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주택의 증·개축, 주택의 상가로의 개조, 그리고 이를 통한 매매가 싹트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순천시의 어느 기업소 지배인은 자신의 고급 주택과 도로 옆에 있는 소규모 개인 주택을 교환하고, 그 집을 허문 터전에 단독주택을 크게 짓고, 주차장과 연유(석유제품)창고를 지었다고 한다. 또 40대의 남성은 2005년 150만 원 하던 낡은 집에 150만 원을 투자하여 집을 올리고 높은 울타리까지 쌓고는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한다. 그 집은 변전소가 옆에 있어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돈주들이 국가 땅을 임대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고, 이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큰 수익을 남기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아파트 신축사업이 이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등장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첫째,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서 서비스 주도 성장이 나타났는데, 비공식 경제활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서비스 부문에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는 곧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의미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 서비스업 비중 상승이라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간 것이다. 비공식 경제활동이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활발한 것은 비공식 경제의 전형적인 주체인 소규모 사기업(1인 기업 포함)이 가장 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 부문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공식 경제의 붕괴로 실질적 실업 상태에 놓인 많은 주민들이 도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사경제 활동을 개척하였으며, 그 결과 농림어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여타 부문에서도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흔히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유통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서비스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이다. 유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은 경제적 복지와 GDP의 증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며, 다른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먼저 북한의 대외무역은 기본적으로 공식 부문의 관할 아래 있으므로 대외무역 확대는 공식 경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무역은 독점적 무역권을 가진 소수 국영 무역회사들에 의해 수행되며 중앙정부가 수립한 무역계획을 따른다.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나 1970년대말 이후 여러 차례의 분권화 조치를 통해 무역권을 가진 무역회사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영기업 국가기관만이 무역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당과 군부 등 특권적 정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영 무역회사들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무역 면허 및 쿼터에 따라 활동하게 되어있다. 이런 와크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당 및 여러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또는 명령경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대외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 중 상당 부분은 상부기관에 상납해야 하며, 상납해야 할 외화금액을 미리 계획지표로 하달 받는다. 특히 특권적 정권기관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정권 최고위층의 통치자금 및 군사비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