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북핵 실험과 우리의 대비 및 대응 방향 국가적 군사적 차원의 방호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인원에 대한 대피, 소개 및 피난, 퇴거는 민방위본부 통제하 시행하게 된다. 공공대피소로의 대피는 우선순위(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환자, 여성 등)에 의거 실시해야 한다. 대피는 긴급 대피와 사후 대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시설로의 대피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효과적이다. 긴급 대피소와 사후 대피소는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대피시설은 지정된 공공대피소의 제한으로 긴급 대피소(지하철,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실, 터널, 폐광산, 개인주택의 지하실)를 활용해야 하며, 수용인원은 업무지와 주거지를 구분하여 소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소개는 적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을 긴급 대피토록 강제 또는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실시한다. 피난은 피해 예상에 따라 사전 피난과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 피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거는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지역을 이탈해야 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며 생존을 위해 강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방호 대피시설(공공 또는 긴급)로 대피하는 훈련과 교육을 지속 실시할 경우 예상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보 및 전파, 공격 전 중 후 행동요령, 핵폭발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법, 응급조치 요령, 복장 및 준비물 등이 해당될 것이다(Irving L. Janis, 1951, p. 228). 미 육군의학회보(Army Medical Bulletin)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원폭피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었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약 5만여 명의 사망자 중 1만여 명은 생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박경원, 1993, p. 291). 이는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한 20%는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대피 지시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자기방호를 위한 준비와 긴급 상황 시 숙달된 행동은 공포 제거, 고통과 혼란 방지, 피해 최소화 및 사기앙양에 중요하다. 북핵 위협은 이미 실재화,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재앙적 위협인 핵공격에 대한 대비가 긴요한 시점이다. 대비는 능력이며, 능력은 위협을 감소시키고 억제 역할을 한다. 루이스(Lewis), 쿼렌텔리(Quarantelli), 캔톤(Canton)에 의하면 핵폭발은 재앙적 재난(catastrophic event)이며 전략적 대응과 범정부적인 협조된 노력이 요구된다. 재앙적 재난은 데닝(Denning)의 분류처럼 예상할 수 있는 KU 상황이다. 따라서 고도신뢰성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에 의거 강도 높은 훈련과 계획, 과감한 투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 클라크(Clarke)가 언급한 것처럼 계획으로서의 환상문서(Fantasy documents)가 아닌 시행 가능성을 높이려면 훈련을 통한 행동화 숙달이 필수적이다. 북핵 위협이 실재화,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비 및 대응 태세의 충분성은 억제를 강제할 수단이다. 핵 방호 및 사후관리의 목적은 “원폭 피해를 극복하고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여 전승을 위해 생존성 보장과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방호 및 사후관리의 목표는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비태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태세 완비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적, 군사적 차원의 핵 방호 및 사후관리 관련하여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부문서와 국방기획 및 계획 문서의 연계성 유지와 구체화가 필요하다. 국가안보지침과 국방기본정책서, 군사전략서 등 핵 방호 및 사후관리 관련하여 세세한 대비와 대응 방향과 관련 계획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핵 위기관리 체계의 정립과 발전이 필요하며 정부-국방부-합참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생존성 보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과 정비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계획의 완전성과 시행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