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6년 국내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볼 때 성장의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세계 및 국내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더라도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대신해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도 불안요소다. 당장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우리경제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서 중국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은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최대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새로이 추정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3%대 초반으로 내려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이 낮게 전망된 이유는 2016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빠르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완만하나마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이 예견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경제에 미칠 충격에 불확실성이 높고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세도 우리경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경기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변동성이 작고 경기회복의 모멘텀도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순환기상으로 파악할 때, 현재 우리경제는 2013년 3월(국회예산정책처 추정)을 저점으로 확장(회복)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경제가 경기회복기에 들어서 있다고 하지만 경기저점 이후의 경기지수들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상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적으로 우선 경기선행지 수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시차를 두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를 추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번 경기순환기(제11순환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과거 경기저점 이후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가빠른 반등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추세선(100)을 중심으로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처럼 최근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이유는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내수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금년 들어 대외 수출이 급감하면서 실물 생산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외 부문의 부진이 내수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성장기여도도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차로 본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12~2013년 1.5%p에서 2014년 0.5%p로 크게 둔화된 뒤 2015년(상반기 평균)에는 –0.9%p를 기록해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수출부진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세계경기부진으로 대외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교역신장 둔화, 수출단가 하락이라는 경기적 요인과 함께 주요국 성장전략 변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력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금액이 하락하는 요인을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구분해보면, 수출하락세가 주로 수출단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기추세를 보면 2002년 이후 수출물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수출단가 하락이 이전 기간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이는 글로벌 상품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과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급락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수출단가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과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라 2015년 연간 –8%대에서 3%대 증가로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출물량증가와 함께 전체 수출금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이 세계경기회복과 교역량 증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을 바탕으로 2016년에 다시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적인 문제로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인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성장둔화, 가공무역 제한조치, 성장전략 변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경제는 내수부진, 과잉설비투자, 부동산경기둔화, 해외 수요 부족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당국이 경기활성화대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경제여건상 추세를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중국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대중수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통관수출액은 2015년 (-5.9%)보다 11.7%p 높은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중에서 세계경기와 수출가격측면에서의 우호적인 환경변화가 기대된다는 데 근거한다. 첫째,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량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2015년 7월)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2015년 3.3%에서 2016년 3.8%로 0.5%p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구분해 보면 선진국은 2.1%에서 2.4%로 0.3%p 상승하고, 신흥개도국은 4.2%에서 4.7%로 0.5%p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의 경기개선세가 이들 국가의 수입수요 확대로 연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교역량은 2016년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효과에 힘입어 2015년 4.1%에서 2016년 4.4%로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수출단가의 점진적인 회복이 2016년 우리나라 수출금액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수출금액(통관기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3.9%) 이후 최대 감소율(-5%대 후반 추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경기 부진으로 교역량이 둔화된 영향도 있었지만 특히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요인이 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출부진의 주요인이었던 수출단가 하락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3.7% 증가해 2015년(-8.0% 내외 추정)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이 수출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로는 우선적으로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 급락세가 진정되고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수입단가가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세계경기 회복으로 상품수요가 확대되면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과 전년도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