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한국 측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에 러시아 가스 수출을 위한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구축함으로써 러시아는 (30년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9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대체로 자주 교체되는 한국 정부가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남측의 ‘북한 리스크’에 따른 우려로 인해 계획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방정책 활성화와 더불어 가스관 부설 프로젝트를 실행 여건 또한 최적화되고 있다. 남북한 간 화해·협력을 통해서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한반도 종단 가스관 부설을 위한 정상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일본 및 동아시아 각국에 러시아산 가스(LNG 포함)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참가국들의 이익 또한 의심할 바 없다. 북한은 가스가 북한 전역을 통과하는 대가로 연간 1억~1.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서울에서 ‘북한 집권층을 위한 돈 주머니’라고 부르는 남북 합작 개성공단의 경우 2~3배 적은 연간 4,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한국 또한 이익이 분명하다. 한국은 현 국제 가스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가스를 도입할 수 있고, 운송 거리 또한 단축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 프로젝트는 참가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전형적인 호혜협력 프로젝트의 전형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정세로 인해 러시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얻게 되는 편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안게 되는 리스크나 편익은 최근 수년간 동북아에 형성되고 있는 경제력 균형, 역내 경제통합 과정상의 특성, 크림반도의 러시아 복귀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 서방과의 일시적 긴장관계, 국제무대 및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증대 등 다양한 요소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갖는 특성 및 상호 작용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비용 및 편익, 이를 바탕으로 한 대차대조표가 작성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의 지정학에서 한반도가 맡은 역할에 따른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 러시아는 분명 한반도의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영향력의 정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든 통일 방안 자체와 통일 과정의 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뿐 아니라 대외경제 성장에도 반영될 것이다.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북·러 국경지대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잠재적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데 드는 군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일부 사회·경제 발전 계획을 위한 재원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러시아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위협과 현지 생산 시설, 공공건물과 주택,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시설의 파괴나 부분적인 불능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 사태는 한반도의 무력통일 시나리오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다시 한 번 잘 보여준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히 극동 지역 국경 수호, 군의 준비 태세 강화 및 국경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러시아는 2014~20년 동안에 방위력 증대에 약 5,000억 유로, 군산복합체 발전에 약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비용은 2013~14년 러시아의 주요 경제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무력통일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국제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며,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이니셔티브 이행을 비롯한 지역화 세계화 과정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지체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의 2014년 GDP 성장률 공식 전망치는 1.1%에 불과하다. 앞서 OECD는 러시아의 GDP 성장률을 3.6%로 전망한 바 있다. 2013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겨우 1.3%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지표이다. 2014년에는 예전의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 반도 합병 및 서방 국가들의 제재 위협 등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연구센터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러시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를 밑돌 것이며, 2022년 GDP는 겨우 29% 증가할 것이다. 러시아연방 실루아노프(A.G. Siluanov) 재무장관은 2014년 성장률이 0%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잠재적 손실비용은 현재 남북한과의 대외경제 협력 규모뿐 아니라 특히 최근 2~3년간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 아시아 정책 추진 결과 러시아에 주어진 기회비용에 의해서도 측정 가능하다.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와 동북아 각국과의 경제협력은 이들 국가가 서로 다른 경제 블록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축소될 것이다. 최근 동북아에서는 은연중 ‘한-미-일’, ‘러-중-북한’ 등 두 개의 비공식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양국 모두 남북한 양국과 안정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가 더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및 제재 위협이 가해질 경우 이러한 구도의 세력 배치는 십분 구체화될 수 있다. 잠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동북아 각국의 러시아 대외 무역 비중 감소(조만간 동 지표를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자간 프로젝트 이행의 중단 혹은 포기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동아시아 경제 공간으로의 통합계획 이행은 지체될 것이다. 이 같은 통일 방안에 따라 실현 가능한 북한의 경제 개혁과 남북한 간 더 긴밀한 통합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 및 동북아 각국을 위한 보다 유익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최적의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한국으로 대표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경제·통상 파트너가 동북아에 출현한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서 동북아 경제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 강화 및 에너지 수출시장 확대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의 무역 증대, 수지 균형 유지 및 다각화를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남북한 양국의 잠재력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 남북한의 GDP와 대외 교역량을 단순히 합한다고 해서 통일한국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가 통합될 경우 양국의 산업과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통일한국의 잠재력과 한반도 및 이웃 국가들 앞에 펼쳐지게 될 국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