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 방안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1950년대 서인도제도 국민의 이주를 시작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신영연방국에서의 대거 이주가 1960년대까지 진행되었지만 이 시기까지 특별한 이민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발칸 및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의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였으나 영국 정치권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반이민 정서와 압력이 급증하여 노동당 보수 정권 집권 시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간 전반적으로 강경책을 고수하였다. 2007년 영국 국경법(UK Borders Act) , 2009년 국경, 이민 및 난민법(Borders, Immigration and Asylum) 제정 이후 영국 국경청(UKBA) 등의 설립으로 이민의 통제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EU 확대 이후, 특별히 2004년 EU의 제5차 확대 이후 중앙 동유럽 8개국(A8) 국가들의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EU 내 이민은 장려하고 EU 밖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는 상한을 정하여 제어하는 추세이다 영국은 다문화 문제에 전통적으로 국가중립성의 원칙과 최소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문화적 사건에 국가는 거의 개입하지 않으며, 지역 차원의 기구에 일임하였다. 영국의 이민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의 노동자에게(British jobs for British Workers)’라는 방침을 표방하며 영국인을 우선 고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영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민 및 고용 정책을 포함하는 측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개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를 설득하려는 시도와 함께 개인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한편 이민자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난민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제외하고 특별히 이민자에게 집중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영국은 다문화 문제에 전통적으로 국가중립성의 원칙과 최소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문화적 사건에 국가는 거의 개입하지 않으며 지역 차원의 기구에 일임하였다. 영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민 및 고용 정책을 포함하는 측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개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를 설득하려는 시도와 함께 개인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한편 이민자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난민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제외하고 특별히 이민자에게 집중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고용주들은 현재 시스템에 대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째, 유연성은 일부 이주 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셋째, 현재 시스템의 복잡성은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개인적인 책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목표 부족, 기업체 규모 분야 직종에 따른 훈련 접근, 접근 장벽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난민을 제외한 이민자를 위한 훈련에 특별히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민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현재 영국 정부는 기술부족에 직면한 아주 특정한 몇몇 직업들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사용할 생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이래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 예산은 특정 분야 또는 직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어 및 수리와 같은 기초능력에 대한 투자 등의 방식으로 개입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정책들은 부문 및 직업적 틀에 따라 훈련을 제공하는 도제제도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본래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주 또는 고용주 그룹으로부터 받은 입찰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주 투자 기금과 성장 및 혁신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첨단 제조, 제약과 같은 특정 분야의 진흥에 초점을 둔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부문별로 타기팅(즉, 특정 분야별로 초점을 두고 인력기술 개발을 강조하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영국(United Kingdom: UK)의 인력개발 정책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라는 4개 국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이면서도 분화된 특성을 갖는다. 영국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잉글랜드의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고용주 주도적인 형태를 띤다. 즉, 교육훈련의 내용과 프로그램이 국가에 의해 규제되거나 사회단체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고용주에게 그 권한이 존재한다. 둘째, 유연성을 띤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개인은 나중에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수립된 교육과정이나 도제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특별히 교육훈련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민자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일정 자격 수준에 도달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하는 공급 측면 중시 기술개발 모델을 고용주에 의한 기술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는 기술개발 모델로 변화시켰다. 일부 비평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숙련된 노동자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급에 초점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요컨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이는 저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고용주에게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기술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사업 전략과 기술을 연결하여 고용주를 설득하고자 한 노력은 쉽지 않을 것임이 밝혀졌다. 다수의 정부 기관은 고용주가 영국 전역에 걸친 이민자 교육훈련 정책 설계에 영향을 주는 창의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고용주들이 참여하고 기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2010년 실시된 영국 고용주 전망조사(UK Employer Perspectives Survey)에 응답한 고용주 가운데 45%가 정부의 노력이 자사의 교육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EU 내 이주 노동자 통제의 부족현상과 결부된 영국 경제의 특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숙련 이민자라는 특정 범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요자 주도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 비용 지출 삭감과 더불어 고용주가 주도하는 인력개발 시스템의 특성은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포함하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의 지역별 규정이 고용주와 개인의 수요에 의해 형성되는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기능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최적 기능은 시기적절한 좋은 정보에 달려 있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주된 역할에 대한 제도적 불안정성과 교육 시스템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인력개발 시스템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채용센터(National Careers Service)는 이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공 기관과 시민 사회 단체는 교육과 인력개발 기회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양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