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는 신탁 기간 중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로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환매를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탁금을 운용할 수 있고, 환매 준비금 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투자 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90일 이내에 증권 시장에 상장해서 투자자의 환금성을 보장해 준다. 공모 방식과 사모 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 책임만이 부여되는 주주가 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는 상업상 주식회사가 된다. 투자자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이때 판매 회사에게 판매 업무가 위탁되기도 한다.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만약 해외자원개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일반집한투자업자일 경우,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전문 기관에게 운용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5개의 자산운용회사에 의하여 13개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는 자원개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탐사 및 생산 기업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으며, 주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는 상법상 합자 회사이며,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이 된다. 환매 금지의 제한이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 투자자의 경우 10억 원, 법인 투자자의 경우 20억 원 이상을 출자하게 되어 있다. 업무집행 사원 (General Partner)이 주도적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하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12개의 업무집행사원에 의하여 6개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투자 금액은 약 2조 3,000억 원에 이른다. 투자전문회사형 펀드는 대부분의 Blind Fund 형태라 수익률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수익성 평가는 내리지 못하나 펀드를 관리하는 GP의 경우 대부분 실제 사업 경험이 없는 은행 및 자산 운용사 위주의 재무적 투자가가 많아 트로이카 펀드나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와 같이 자원개발 전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펀드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설정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의 투자 규모로 볼 때 아직은 그 설정액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아직까지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개인투자는 초기 단계로 규모와 수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로 자원개발 투자와 수익 기간과 유사하게 펀드의 투자와 수익 발생 간의 시차도 5~8년간 소요되어 현재 실현된 배당 수익이 적을 뿐 아니라, 배당조차 발생하지 않는 펀드가 13개 펀드(투자 회사만 해당) 중 9개에 달한다. 또한, 자원개발 사업은 그 특성상 다른 투자 분야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반면,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단계에 있다. 따라서 펀드 설정액을 증가 정착시키려면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재무적 투자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와 민간 자원개발 기업 간의 상시 협의회 구성을 통해 투자 사업 선정과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 기구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펀드(Investment funds) 지원정책은 개도국 민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차입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위험도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OPIC은 펀드 규모의 1/3까지 차입금을 제공하고 채권 수익을 얻는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석유 가스부문을 주요 투자 대상 사업군으로 포함하고 있는 펀드는 ECP Africa Fund II PCC(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 대상, 5.2천 억 달러 규모), ECP MENA Fund(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프로젝트 대상, 2천 3백억 달러 규모)가 있고 광업부문을 주요 투자 대상 사업군으로 포함하고 있는 펀드는 ECP Africa Fund III, PCC(아프리카 전역 대상, 8천억 달러 규모)가 있다. 특히 2005년에 설립된 ECP Africa Fund II PCC는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모 펀드사인 ECP(Emerging Capital Partners)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아프리카의 인프라, 통신, 석유 가스, 금융 서비스, 전력 및 수력, 수송 등의 분야에서 기업 가치가 40백만 달러~500백만 달러 규모인 기업에 펀드 총자산의 20% 이내인 약 15백만~50백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자원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의 투자 재원 조달과 부동 자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세제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자원 개발에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등의 세제 조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둘째, 높은 사업 위험과 환율 및 유가 등의 변동이 커 자원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불확실하고 투자 시기와 수익 발생시 기간이 최소 5~8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할 시 지속적 투자 수행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지원이 지속해 필요하며, 셋째 이러한 조세지원 혜택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해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leverage 효과를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세제지원을 통한 소득세 감면 등은 투자 금액에 비례한 실질 소득 증가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면서 자원개발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게끔 유발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는 2004년부터 도입된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로 해외자원개발 설비 투자 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대상 항목이 추가된 상태이다. 셋째는 자원개발 펀드 배당 소득세 감면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민간 부문의 투자 재원 조달과 부동 자금의 생산적 투자 유도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 과세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로서 해외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 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하고 해외자원개발 보조금으로 투자할 경우 손금 산입하게 되어 있다. 4가지 세액 공제 제도 중 가장 혜택 실적이 좋은 지원제도인데 올해 말에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일몰 연장 등 세제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프랑스에서의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는 대륙붕에서의 탐사 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공제 제도가 있다. 대륙붕에서의 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 원료, 각종 제조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비의 수입 관세 또한 면제된다. 또한, 천연가스 생산기업이 천연가스의 채굴 및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연료) 제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 조치는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부담한 조세 지출은 2011년 기준 약 2백 만 유로 수준이다. 프랑스 자원개발 기업의 프랑스, 알제리, 튀니지, 토고, 카메룬의 영토 내에 석유 가스전의 탐사 및 개발의 촉진을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공제 규모는 화석 연료 채굴에 의한 생산물 판매액의 23.5%나 해외 매출에 대한 과세 대상 이익의 50%를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