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당선 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구축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창했다. 상황에 따라 북한을 강경하게 대하기도 하고 북한과 타협하기도 하는 유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향후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남북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병행할 것이다.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남한은 포용정책을 확대하고 남북이 함께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화해정책이 아니며 튼튼한 억제력에 기초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도발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한 전쟁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신뢰구축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조건부 혜택을 제안했다. 신뢰구축이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국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기본적인 모순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핵 개발 과정을 보면 미국과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핵 개발을 중지하거나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에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추고 비핵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신뢰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다면 북 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북한이 느끼고 있는 국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 일 국교정상화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교섭이 중단된 상태이고 일본으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안정되어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감소되면 도발행동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남북 양측은 평화통일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정치관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제 영역의 교류협력과 단일화를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정치 협상을 열어 한반도 평화 협의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평화통일을 진전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 양측은 관련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힘쓰고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비핵국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 미는 적대적 대립 대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 북한은 선군정치 노선을 조정하여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단행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벗어나야 하며,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질서를 안정시켜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국들은 함께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써 최종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0%의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90%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뿐 아니라 세대 간 차이도 존재한다. 60세 이상의 국민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한 나라가 이등분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들 집단은 북한정부에 대한 적대감 또한 강하여 대북지원을 대체로 반대한다. 남한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386 세대’는 북한에 대해 신뢰감을 보이며, 심지어 북한의 범죄행위를 일축하거나 미국이나 한국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는 보수적 정치세력을 이념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386 세대에 비해 보수적이다. 철저히 계산적이어서 사안에 따라 한국 경제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여 입장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통일에 대해 덜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일 후 한국이 반드시 현재와 같은 외교 혹은 안전 보장 전략을 취할지는 100% 확신할 수 없다. 통일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어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도 높아지게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통일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국은 미 중 균형외교를 전개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접근이 활발한 편이다. 중국과 협력관계가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통일한국이 중국을 보다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많다. 또한, 통일한국은 인구가 7000만 이상이 되어 일본과의 인구 차가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커져버린 통일한국이 통일 초기에 혼란에 빠지거나 민족주의 의식의 고양으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면 일본에게 군사 안보상의 걱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 남북의 사회적 통합이 지연되는 것도 예상 되고, 이런 경우에는 통일한국의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의 발생 등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군사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통일의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여러 가지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미리 연구하고 주변국과의 의사소통을 꾀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방향성에 관해서는 한국이 일차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대두하면서 때로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그 방향성을 표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얻기 용이할 것이다. 특히, 통일 후의 한국은 지금까지보다 인구, 면적, 국력이 동시에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 시나리오의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한국 주도의 통일 시나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갈 것인지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행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을 벗어난 곳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타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더욱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즉, 아세안(ASEAN)이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가난에 허덕이는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 궤도에 오른 후에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는 대열에 합류할 때가 되었다. 위에서 진술한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한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라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글로벌 코리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 그 영향력은 특히 두드러진다. 예전에는 도쿄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서울이다. 한국이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통일을 이룬다면 과학 기술, 패션 등 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적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