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진정인은,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인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배제되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것이며, 해당 응시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하였는지 여부에 있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피진정인은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에서 45학점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 별도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전문지식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 전공을 이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충분히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고 보았다. 장려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적·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급여로 보이는 점, 진정인의 업무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기피업무에 해당하는 한 위 수당이 책임도의 차이나 업무의 난이도, 신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당이라 보기 어려운 점, 해당과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은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점, 진정인 등 무기계약직은 해당과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직종과 임금체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위와 같은 성격의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장에게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하여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10. 7.)하였고,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2014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숙소에서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감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반발한 선수들의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 자체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선수의 인권에 대한 스포츠계의 관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정책적 검토를 하였다. 조사 결과,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2개월여간 원정경기 시 선수들 숙소 복도에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통하여 선수들의 출입시간 및 동향을 체크하였고 이에 대해 선수들의 동의를 받거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를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은 스포츠계 전반에서 선수의 인권보다 선수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프로야구 현장에서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2010년 위원회의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3. 5.)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실력 있는 인권강사를 발굴하기 위해 대구인권교육센터를 개관(2015. 5. 1.)하고, 아동청소년·이주다문화·장애·정신장애 4개 분야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이에 아동청소년분야 17명, 이주다문화분야 4명, 장애분야 23명, 정신장애분야 5명의 신규 강사(총 49명)를 선발하였다. 또한 기존에 활동 중인 인권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보수교육(총 4회)을 실시하여 2015년 위원회 교육 방향과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3차례 운영하였으며, 각 학교의 특수교사, 대구지방경찰청 신임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에서 인권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의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규모 강당 강의, 방송 강의를 없애고 소규모의 참여형 강의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2015년 전체 인권교육은 총 402회, 2만 7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1회 교육 평균 인원 51명(2014년 1회 교육인원은 평균 72명임)으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참가자와 교감하는 인권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주요 인권 주제에 대한 기획교육으로 대구경북 각급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의 경우, 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총 50회(1,600명), 학교폭력, 이주민 인권증진, 장애인 인권증진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더욱이 표준 교안 개발에 대구아동청소년 분야 인권강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위원회 인권교육의 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5년 진정사건은 총 785건을 처리하고, 인용 67건(권고 22건, 고발 1건, 합의종결 44건)을 이끌어내어 2013년 52건, 2014년 65건에 비해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율을 높였다. 이는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사건토론회를 진행하고, 부산·경남·울산 소재 정신보건시설의 진정함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시설수용자의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관할구역 내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인권교육센터를 개관(2015. 4. 21.)하여 장애·정신장애·이주·아동 분야의 인권교육 전문 강사단 양성과정 운영, 인권특강, 방문교육 등 총 387회,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2015. 12. 2.),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해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정기모임과 함께 인터넷 신문에 성소수자, HIV 감염인, 노숙인,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 캠페인 글을 기고하였다. 2015년 7~10월에는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진정안내문 미부착 등에 대하여서는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2015년 총 6회의 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및 시설 이용자들의 고충과 인권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법률홈닥터(법률상담기관), 지역사회복지관과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담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인권 의제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면전진정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에는 총 548건을 접수하고 이월된 건수를 포함하여 총 550건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면전진정 소요일수는 전년 19일에 비해 1.2일을 단축하여 좀 더 빠르게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