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RD Activiti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hDs in Private Sector and Their Characteristics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변천사는 이미 여러 문헌에서 다루어진 바 있고, 각기 다른 시기부터 검토가 시작된다. 가령, 김광구(2008)의 연구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돌아보고 있으며, 대학원 제도의 변천을 살펴본 서정헌 외(2006)의 연구에서는 문교부 훈령 제8호 ｢대학원규정｣이 제시된 1953년부터 변천사를 돌아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1959년 최초의 대학원인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재호(2012)와 김흥규(2012)는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돌아보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시기인 1960년대 이후부터 박사인력을 중심으로 정책의 시대별 변천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수립된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1966)｣에서 과학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계획은 경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공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 계획에서는 196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 기술계 인적자원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자와 기술공의 확보책을 제안한다. 또한 1962년에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두 해 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29명의 과학자를 불러들일 수 있었다. 특히, 서정헌 외(2006: 15)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를 우리나라 대학원 제도의 도입기로 규정하고, 대학원에서는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엘리트교육’을 실시했다고 요약한다. 고급인력양성정책과 관련하여 1973년 이공계 특수대학원인 한국과학원(KAIS)이 설립된다. 1970년대 들어 국내 대학 학부교육 여건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연구개발을 담당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배출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국과학원 개교 당시 석사과정의 입학생은 106명이었으며, 한국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산학협동 형태의 대학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기초연구 활동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는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초점이 실업 교육을 받은 기능인 중심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과학기술인력으로 본격적인 전환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R&D의 성장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80년대 이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 기술의 도입과 이를 소화하거나 개량하는 능력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학사학위자였으며 현재까지도 민간 연구개발인력 중 박사학위자의 비중은 20%대 초반이다. 8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기업의 R&D 활동도 본격화되었고 이제 민간 부문은 전체 연구개발비나 총 연구개발인력에서 공공 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외국 기술의 도입이 아닌 원천기술개발을 추구하는 탈추격형체제로 변모하였다. 이렇듯 민간 R&D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R&D 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공공 부문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거나, 기초연구보다는 응용 개발연구의 집중과 이에 따른 공학 전공자들의 우위, 산학협력의 증가 등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연구개발활동과 경력 개발 과정 등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에 대한 체계적 조사의 필요성은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어 CDH 및 KCDH 조사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공공 부문의 인력은 여러 가지 통계와 조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민간 부문의 박사인력은 전체 규모 이외에 자세한 활동은 알기가 어려웠다. 공공 부문의 이공계 박사인력은 대부분 연구개발인력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으나 민간 부문의 경우 연구개발인력과 비연구개발인력이 섞여 있고,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일부 첨단제조업을 제외하면 연구직으로서의 명확한 경력 경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박사인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지표와 통계는 서베이와 기초통계를 포함하여 여러 조사가 있으나 각각이 분절되어 체계적인 연결은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양성이 아닌 활용 측면에서의 박사학위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수행하는 박사인력의 경력이동성 조사(KCDH)로부터 출발한다. 이 조사는 국내 박사학위소지자의 인적 특성과 학위 취득, 일자리와 경력, 국제 이동 등에 관한 조사로 OECD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력과 이동성(CDH)' 조사의 국내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 조사는 2011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조사가 2017년에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활용을 전연령대에 걸쳐 관찰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이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면 이공계를 포함하여 전체 박사학위자의 양성에 관한 통계는 해외 학위자를 포함하여 매우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들 배출된 인력이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없고 각기 다른 목적으로 수행되는 통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ozeman(1987)은 공공과 민간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조직을 양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공공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조직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최근 공공과 민간 조직이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민간 조직이 공공 영역에 침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두 조직 간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데, 일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부는 민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혼합(hybrid) 조직이나 제3영역인 비영리조직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령, 미국의 어떤 항공우주분야 기업은 제품 판매의 85%와 90%의 R&D 자금이 정부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경우 민간과 공공의 구분은 모호하며(Emmert & Crow, 1988) 정부의 보건 및 안전 규제를 따르는 민간 기업의 경우 공공 조직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