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 이해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경제가 이제는 결코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할 수 없고, 시장이 북한 경제 내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화폐개혁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돈주’들 및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활용해 김정은 정권의 단기 업적을 가시화하는 데 활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이 오늘날처럼 양적·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돈주’가 중심 역할을 하는 사금융 시장의 발달도 한몫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1990〜2000년대 초반 시장화 확장기는 주로 환전 및 고리대금업 등을 행했지만, 점차 제도적인 상업 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자금을 대출·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는 ‘북한판’ 화폐 자본가로 변모해 갔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2000년대 중후반 무렵 이후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송금, 자금 이체, 물자 대금 결제, 담보 대출, 국영기업의 계획 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돈주들 간 대부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이 행하는 금융 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돈주’들은 사금융 분야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 분야에서의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화폐 자산을 축적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시외버스·택시·물류 등 지방운수업, 도소매업, 국영상점 등에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건설업, 채굴업, 제조업 분야 등 공식경제 부문에까지 투자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돈주들은 공식 국영기업소, 기관·공장 등의 명칭을 빌려 독자적으로 임노동도 고용하는 등 경영활동을 한 다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러한 돈주들의 역할 확대와 함께 북한 당국도 시장을 묵인·활용하면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첫째, 국영기업소와 국영상점과 같은 공식경제 부문들이 돈주의 투자를 받아 직접 시장지향적 경영활동을 행하고, 국가기업이익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때때로 돈주들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지만, 공식경제 부문의 경제활동이 돈주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3대 경제건설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내세웠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군사·경제 병진노선’ 등을 3대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북한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었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으로서, 국가 경제의 거시 재생산체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는 상당히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 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한다.”라는 주장하에 채택된 노선으로서 경공업보다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한 정책이었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으로서,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조성하고 북한 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군 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정책 기조들을 부분 수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여전히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김정은 정권은 현 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건설 노선을 계승한 것임을 표방하며,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핵·미사일 등의 개발과 연관된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이 마치 이전 병진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병진노선은 북한 경제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 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이 조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이 2014년 경제 일꾼과 담화한 이른바 ‘5.30 조치’, 그리고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화하라는 언급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농업분야에서는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상업 분야에서는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라는 세 개의 방향성으로 실행되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최종 노동 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 산물을 국가와 농민 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공장·기업소에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및 인력 규모 결정 등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다. ‘상업기관의 운영 자율권 확대’는 소매상점과 생산단위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상품 거래 시 현금 사용을 허용하며, 각 상업기관에 수요·공급에 따른 상품 가격 조절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다. 둘째, 북한의 국가기관들이 직접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비공식경제 부문인 시장을 공식제도 내로 편입시키면서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의류, 신발, 식품 공장등을 방문하여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상품의 생산 판매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상점을 건립하는 등 주민들의 소비를 국영부문으로 흡수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도입해 이것이 국영기업소, 국가기관들의 시장과 연계된 활동을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란 조선신보(2013.5.10.)에 의하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노동자·농민의 일 욕심을 돋우는” 조치, 즉 경제 단위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한 조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