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이번에 제공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 발달단계(유아~고교)에 맞게 체험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 신변, 안전 영역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 시 직업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그간 학교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4개 교과, 중 6개 교과, 고 5개 교과에서 교육, 유치원 2개 영역(신체운동, 건강, 사회관계)에서 교육. 체험형 교육, 훈련은 연간 5시간 이하가 대부분.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위촉하여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1월 19일(수), 경기도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제 2회 ‘수영안전교육한마당축제’에 참석하였다. ‘수영안전교육한마당축제’는 올해 2회째로 수영안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호성 오산교육청과 경기도 오산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9월 출범한 국회 ‘안전교육포럼’과 교육부가 함께 주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는 수영안전교육 컨퍼런스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시상과 수영안전교육 모범사례 발표, 정부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 설명 등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는 안전수영 참관, 심폐소생 체험과 안전교육선포식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선포식에는 학생대표, 교사대표, 교육감 대표,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대표 등이 안전교육 공동 선언문을 선포하였다. 태안군과 한서대, 태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은 한서대 태안캠퍼스에서 태안지역 초·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일정은 ▲1기 7. 27~28 ▲2기 7. 29~30 ▲3기 7. 31~8. 1 ▲4기 8. 3~4 ▲5기 8. 5~6일이며 각 기별 80명씩 1박2일로 운영되고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선박사고 대피요령 및 탈출 체험, 모터보트 조정체험, B737 비행기 탑승 및 탈출 체험,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작동법, 건물 탈출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지진 체험 등이다. 이에 앞서 3개 기관은 지난달 12일 한서대에서 안전체험교실을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캠프의 운영을 준비해온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효과적인 안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안곡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공동으로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젝트인 ‘청소년 안전모니터링단 A-Team' 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 안전모니터링단 A-Team(이하 A-Team)'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분야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 및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공익적 활동을 주도하는 청소년 활동가를 길러내는 프로젝트다. ‘A-Team'은 지난 2013년 고양교육청과 안곡중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양 마을! 청소년이 꿈을 꾸다'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며 교육부 주관 제2회 학생봉사활동 이야기 공모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지역의 저소득층 고등학교 공부방인 '배움누리센터'와 공동으로 중·고 학생 연합 청소년 안전모니터단을 운영했다. 또한 올해는 안곡중학교가 주관 사업교로 지정돼 가람초, 능곡초, 백신초, 백석중, 성사중 등 5개 학교가 함께 공동사업으로서 고양교육지원청 제3기 학생안전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가했다. ‘A-Team'은 처음 시도하는 의미에서 알파벳의 첫 자 A와 Awesome(기막히게 좋은, 굉장한)의 A를 따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름을 짓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안전 영역에서의 직접 문제를 찾아 해결해가는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진행된다. 모든 진행은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청소년이 팀을 형성해 협업을 하게 되며 스스로 만들어 낸 과정과 결과를 글과 사진 그림 등으로 정리하고 대중 앞에서 보고하거나 정부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제안접수 토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 방재안전연구센터가 자문해 주고 고양시청 안전도시과, 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 고양원마운트, 한국청소년육성회 일산지자 등 지역의 민·관이 함께 응원해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9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2014년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아르피나유스호스텔 (부산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운영위원회 대표 250여명이 참여합니다. 워크숍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수련시설 관장과의 101분 토론에 참여하며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5개 최우수 운영위원회*는 각기 우수사례를 발표합니다. 특히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들리는 우체통’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련관 운영에 참여하여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련관’이 최우수 운영사례로 선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되었고 의류판매점,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판매점 등도 적발되었다. 전남 영암군은 청소년 근로보호 지원 사업 중 사업주 대상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가졌다. 3월 30일 영암읍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교육에는 관내 외식업 종사 사업주 약 400여명이 참석, 관심 깊게 교육에 임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법 등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상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보호에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3월 3일에는 홍보활동을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관내 14세 이상 청소년들을 선발해 근로보호지킴이 청소년 활동단 위촉 및 발대식도 가졌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는 신청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4일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을 줄이고, 카드 발급 희망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순차적으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카드 신청 기간은 4월 말까지 3개월간이며, 이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 부터 11월30일까지다. 지원 기준도 지난해 세대별 10만원에서 개인별 5만원으로 변경된다. 개인별 문화향유의 선호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처럼 세대별 단일 카드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합산 신청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와 공연·전시 관람, 숙박,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 이용 가능하며, 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www.나눔티켓.or.kr)을 통한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강원도민일보-구정민 기자 =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되면서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제공받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제공 기준 및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신청자 모두에게 개인별로 연간 5만원 한도의 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기존의 ‘가구별 카드’(연간 10만원)와 대상 가구 내 청소년 5명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1인당 연간 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개인카드’(연간 5만원) 등을 올해부터 모두 없애고, 개인별 카드로 단일화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하던 카드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문화누리카드 수혜폭이 크게 확대될 것 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전에는 가구별로 연간 10만원과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가족 구성원 수(3명)에 따라 15만원으로 지원액이 축소되는 등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수급자들은 혜택이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