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외교의 변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핵기술이 처음 개발되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때 남미의 부국이던 두 나라는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고, 급기야 세계열강이 될 꿈까지 꾸게 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꾸준히 주장해 온 데는 이와 같은 정치적 야망과 이를 실현해줄 기제로서의 핵기술의 유용성이 서로 상통한 배경이 있었다. 특히 두 국가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맞서 비서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출 역량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이후 약 40여 년의 시간을 두고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다. 역설적이게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핵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미국의 핵기술 제공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에 기술 제공 의사를 발표했고, 195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이에 혜택을 입었다. 1968년 미국 주도로 핵확산금지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의 행로는 더욱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과 더불어 전면적인 핵 기술의 방어로 선회하였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비핵지대 건설에서 후퇴하여 그 목적을 잃은 듯이 보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조약과는 정반대로 독자적인 핵개발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한 핵 사이클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남미를 핵개발로 몰고 간 것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볼 수 도 있다. 미국은 1978년 핵 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적 협의인 핵확산금지조약을 넘어 미국이 독단적으로라도 핵 기술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이 자율적 참여와 제재라는 한계가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사기업을 통한 해외 핵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통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여기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두 나라는 농축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미국을 우회하여 유럽을 통하여 들여왔으며 독일이 주요한 거래 국가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하 핵보유국)은 미국의 주도로 핵확산을 금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핵 평화안으로 시작된 미국의 관대한 대외 핵 정책은 이 시점부터 인색하게 변하였고 급기야 남미 국가들에 협조적이었던 핵기술 공여마저 제한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은 먼저 쿠바와 함께 아프리카 비핵화 지역을 제안하여 미국 주도의 비확산 노력과는 독자적인 핵 평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브라질은 다시 자신의 지역인 남아메리카를 비핵지대화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 것이 1962년의 유엔 제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브라질이 뜰라텔롤코 조약을 제안한 것은 미국의 핵질서 주도권에 맞서 독자적인 핵 구상을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주도권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만든 조약을 스스로 거부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미국에 맞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주도의 핵비확산 노력에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1967년에 드디어 두 나라는 NPT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미 1958년에 시작된 남미의 군축 노력에 힘입어 1962년 조약을 성립시키기에 이른다. 즉, 미국이 지속적으로 핵 기술의 확산을 지지할 때 이미 비핵지대를 건설하기로 뜻을 모은다. 이 조약의 태동이 미국의 핵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소련은 소련대로 중국에 핵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이 공히 세계 핵 질서를 확산으로 이끌어 갔다고 보면, 미국과 소련 중심의 핵 질서에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 질서와는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뜰라텔롤코 조약이 미국의 평화적 핵 이용을 돕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이 비핵지대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미국이 핵 평화안을 구실로 핵무기를 유럽으로 확산하여 소련과의 경쟁에 볼모로 삼는다는 의구심이 있는데다, 핵 기술 공여의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요구한 데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였다. 북쪽의 거대한 이웃이 전쟁을 통하여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남쪽을 함께 통제하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이 국제적 규약(NPT)을 통하여 핵 기술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보이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태도는 급변하여 독자적 핵개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핵 문제를 놓고 두 국가가 공히 반서방, 혹은 반식민지적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두 국가는 서로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 둘 수 있었다. 미국이 이 지역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보일 때마다 두 국가는 오히려 연합하여 여기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군사정권에 의한 독재를 영유하던 두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은 상당 부분 이에 동조하여 반미, 혹은 반서방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후 핵개발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부하고 싶었던 역내 국가들은 리더 격인 이 두 거대 국가들의 핵 야망에 묻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지역 비핵화를 겨냥했던 뜰라텔롤코 조약과 같은 시도는 이런 연유로 당분간 실효성이 없는 명목상의 조약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덩달아 남미 지역 전체가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사회와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운명이었다. 1960년대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양국을 휩쓴 정치적 변혁은 군부의 집권과 독재이다. 냉전 시기를 거쳐 다른 대륙에서도 정치적 발전과정에서 많은 나라가 군부의 개입 혹은 집권을 겪었다. 그리고 그 양태도 비슷하였다. 주로 친미성향을 보였고,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며, 군사력을 위시한 국가 위신을 세우는 방법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많은 군사독재국가가 겪었듯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인권 침해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고통으로 신음하였다. 그중에서 핵개발은 정권의 업적을 위하여 경제발전과 함께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국립 연구소나 위원회를 만들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군사정권을 거듭하면서도 국립핵에너지위원회(CNEN)의 수장은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였고, 브라질은 군부의 추진력에 더하여 1968년부터 1974년까지 소위 경제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밑바탕으로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정책에 대한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부는 비교적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단적인 핵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1983년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 섬 영유권을 둘러싼 무력충돌은 그간 걸어온 반서방, 반식민지 노선의 절정이자 변곡점이었다. 이 시점까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핵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정서를 이런 방향으로 모는데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독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미국과의 비대칭적 관계였다. 영토나 잠재력으로 보면 스스로 강대국의 꿈을 꿀 수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었지만, 대륙 북쪽의 세계적 초강대국에 비하면 여전히 보잘것없었고 정치·경제적 침탈을 걱정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비집고 들어가 자주성을 모토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군부였으며 핵기술과 핵무장은 국가적 자주성을 지키는 주요 수단으로 쉽게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