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사회주의 25년의 경험과 북한의 체제전환 함의와 정책 방향

넷째,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부패와 지대추구의 억제는 물론, 시장개혁의 진전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민주주의는 구 체제로부터 단절되는 새로운 출발, 투명성, 견제와 균형, 시민사회, 자유 언론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었 다. 트리즈만(Daniel Treisman)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적시하면서,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촉진 하는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정기적인 경쟁 선거가 구 엘리트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이 개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두 가지 요소로서 EU 가입과 각 국가들의 오랜 문화적 전통과 상관성이 있는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를 들고 있다. 즉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의 경우 EU 가입은 경제개혁과 제도를 끌어 당기는 역할을 하고(pull), 시민 사회는 국내적으로 아래로부터 이를 밀어주는(push) 역할을 했다. 특히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성된 지대 수입이 개혁을 지연시키고 왜곡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체제전환 과정에서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가 되었다. 넷째, 유럽경제와의 통합, 특히 EU에의 가입이 “제도적 닻(institutional anchor)”으로서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의 정치경제 개혁을 ‘끌어주는 (pull)’ 역할을 하였다. EU에의 가입은 이들 국가들을 서유럽으로 끌어당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EU는 자본, 무역의 기회와 더불어 유럽으로의 ‘복귀’라는 약속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책결정 자들이 국내적으로 어려운 개혁을 정당화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되었다. EU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차원에서 1993년 코펜하겐에서의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이른바 “코펜하겐 충족요건(Copenhagen criteria)”을 충족시키고 전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U는 단순히 경제통합의 기제일 뿐만 아니라, 단일 통화와 단일 제도적 거버넌스에 근거한 통합된 단일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구 정권 및 구 엘리트들과의 단절과 새로운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체제전환 초기 새로운 제도가 자리잡기 전 이른바 “비상정치(extraordinary politics)”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동부 유럽과 발틱 국가들에서는 구 정권에 뿌리를 두지 않은 새로운 세력들이 체제변혁을 주도하였으며, 구 엘리트들이 새로운 체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기득권에 구애 받지 않는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 체제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한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단절이 부재하였고, 따라서 개혁은 구 엘리트들의 기득 이익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동부 유럽 국가 중에서는 불가리아가 유일하게 구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공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구 비밀경찰은 은행 및 핵심 수출산업 분야(화학 및 의약품, 농업제품, 전기제품, 무기 수출)를 사실상 통제하면서 조직범죄와의 연계 하에 이른바 “붉은 마피아(red mafia)”로서 불가리아 경제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불가리아에서는 공산당이 1994년, 2005년 및 2013년 재집권을 거듭하면서 구 엘리트들이 권좌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지난 25년간 정치경제 개혁은 진전과 정체 및 쇠퇴를 반복하였던 것이다. 셋째, 체제전환 국가들이 초기 개혁 이래 당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는 부패와 지대추구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고 근절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구 정권과의 단절이 있을지라도 구 체제의 기득권 세력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과두귀족(oligarchs)들과 유착하여 국가를 “포획(capture)”한 경우에는 경제개혁의 진전은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들에서는 집권 엘리트와 그 측근들 이 부를 축적하는 부정축재정치(kleptocracy)가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사실은 정권의 유형과 부패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총 15개의 정부가 들어섰으나 어느 정부도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중 중도우파 정부가 9년을 집권하였고 나머 지는 좌파 정부들이 집권(구 공산주의자들이 10년을 집권)함에 따라 개혁정 책은 일관성을 잃고 진보와 정체, 그리고 반전을 거듭해왔다. 물론 잦은 정부 변화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 엘리트의 건재와 이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개 혁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유화를 1996년까지 지연시켰으며, 그 사이 불가리아 산업자산의 대규모 약탈이 일어났고 이는 산업생산 퇴조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2013년 사회주의 정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는 사유화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 무기 및 에너지 기업을 사실상 재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중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와 같이 초기 자유화 국면에서 성공을 거둔 국가들에게도 체제전환의 긴 여정에서 개혁의 반전 가능성은 상존한다. 헝가리는 이러한 개혁의 역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8년 집권한 우파 정당 피데츠(Fidesz: Federation of Young DemocratsHungarian Civic Alliance) 정부는 수출 주도,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 대신 공공 지출을 늘림으로써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투자, 무역, 고용 및 기업재정과 같은 미시 분야의 국가가 개입하는 인민주의적 국가주의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02년의 중도 좌파 정부 역시 국가 주의와 인민주의 정책을 지속하였고,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더불어 헝가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진입하였다. 2010년 피데츠 당과 오르반(Viktor Orban)이 전례 없는 2/3 의회 다수를 차지하면서 재집권하였고, 이로부터 경제의 쇠퇴뿐만 아니라 개혁의 역조가 본격화되었다. 헝가리 개혁의 역조는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인민주의적 정책으로 특징화된다. 국가가 사적 연금펀드를 폐지하고 그 기금을 국유화했으며, 헝가리 석유회사 MOL의 20% 지분을 사들이는 등 이른바 전략산업의 재 국유화를 시작했다. 국유 농지의 장기 임대제도를 변화시키고, 담배 소매 체인의 독점권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임의적 독점화를 통해서 친인척이나 정치적으로 연줄이 좋은 자들에게 지대추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0~2014년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은행, 검찰청, 재무위원회, 언론위원회 등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징벌적 입법을 도입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해 약탈적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공교육과 이차 보건을 중앙집권화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약화시켰다. 이와 같은 개혁의 반전은 곧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공적 채무의 증대로 이어졌다. 정치적 비민주화와 경제침체는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