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후변화협약UNFCCC 다자평가 대응방안 연구 우리나라 감축행동공유FSV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5월에 진행될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다자평가인감축행동공유(FSV) 구두발표와 구두발표에서 제기될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매우 의욕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결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점차 탈동조화(decoupling)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감축목표의 기준년도로 설정했던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 15년 기간(1990-2005년)에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향후 15년 기간(2005-2020년)에 동결 내지 감소시키겠다는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수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상황에 관한 검토 및 협의 절차가 도입되었다.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6, 멕시코 칸쿤, 2010.12)에서 부속서 I 국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노력에 대한 상응성(comparability)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격년보고서(BR), 국가보고서(NC), 인벤토리 보고서(NIR) 등을 대상으로 국제 평가 및 검토(IAR)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비부속서 I 국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행동 및 그 효과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국제 협의 및 분석(ICA) 절차가 도입되었다. 부속서 I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평가 및 검토(IAR)는 크게 부속서 I 국가가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 대한 기술검토(technical review)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진전 정도에 대한 다자평가(multilateral assessment)로 구성되어 있다. 비부속서 I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협의 및 분석(ICA)은 격년갱신보고서 제출되기 시작한 2014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3월 28일 현재 28개의 비부속서 I 국가가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기술분석보고서는 현재 13개 국가에 대해서 완료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를 2014년 12월에 유엔에 제출했으며, 기술전문가팀이 우리나라의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기술분석을 2015년 5월 18-22일에 실시했다. 기술전문가팀은 기술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보고서 초안을 2015년 8월 7일에 우리나라에 전달했으며 우리나라의 의견을 2015년 10월 30일까지 받아 2016년 2월 7일에 기술분석 요약보고서를 완성했다. 지구가 당명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형평성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형평성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정의되어 있는 책임과 능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성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규모와 실제 감축목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규모를 비교하면 각 국가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배출량 수준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구조와 인구 등의 국가적 여건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에는 국가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는 과거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형평성은 우선적으로 과거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제활동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미래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해야 한다. 능력의 관점에서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발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보다 많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져야 하며 부유한 국가가 지구 공통의 문제에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형평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변수로 과거 및 미래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용하고, 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소득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출량과 능력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평가에 두 변수를 사용하되 이들 두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형평성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는 각국이 지구온도 2도 이내 상승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에 입각해서 개별 국가의 감축목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개별 국가가 형평성에 입각하여 감축해야 할 감축량에 비해 개별 국가 감축목표의 감축량이 높으면 해당 국가의 감축목표가 의욕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형평성에 입각한 감축량과 개별 국가의 실제 감축목표에 의한 감축량을 비교하는 지수를 설정하여 국가간 감축목표의 의욕적인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구적 차원의 2도 이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는 IPCC의 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도 이내 달성 확률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67% 이상, 33-50%, 33% 이하)로 구분했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가 2도 이내 지구온도 상승을 달성하되 1.5도 이내 상승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도 이내를 달성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경로를 지구적 차원의 감축경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는 지구온도 2도 이내 상승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2012년 이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785 십억CO2톤으로 제한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세계 온실가스 과거 및 미래 배출량과 배출경로는 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고 있다.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도를 산업혁명 이전(1861-1880년)대비 2도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기 위해 2100년까지 지구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0 십억탄소톤(3,600 십억CO2톤)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중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790 십억탄소톤(2,900 십억CO2톤)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2011년까지 이미 515 십억탄소톤(1,900 십억CO2톤)이 배출되었으므로 남은 배출량은 275 십억탄소톤(990 십억CO2톤)에 불과하며 동 잔존 배출량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으로 정의되고 있다(RCP2.6 시나리오). IPCC가 제시한 RCP2.6 시나리오에서는 배출 총량이 990 십억CO2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시나리오가 IPCC RCP2.6 시나리오보다 강화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