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감사원은 ASOSAI 사무총장국으로서 안정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ASOSAI 자금의 주요 재원인 회원국의 연회비와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훈련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 훈련시설 중 일부를 ASOSAI 훈련센터로 지정․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SOSAI 사무처는 개발도상국 감사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와 세계은행 등 21개 국제개발원조기관의 협의체인 INTOSAI-Donor 운영위원회에 지역기구 대표로 참여하여 ASOSAI 회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요청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ASOSAI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립한 ASOSAI전략계획(2011~2015)과 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2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제10차 연구사업(주제 : 부패 및 돈세탁 척결에 대한 평가 및 부정적발 감사) 수행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자동차 신고․납부 대행업자와 납세의무자 등이 사실과 다른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 및 고발 등의 조치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건의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 취득세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진위 여부 조사와 함께 지방세법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광주시 등 사례는 감사원과 경찰이 체결한 공직비리 근절 업무협약 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대행업체 대표 등 10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연금 등 소득․재산자료 25종을 자료 변동시점에 통보받아 각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 소득․재산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급여가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사통망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매월 혹은 즉시 통보받고서도 시․군․구에는 6개월만에 일괄 반영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연 1회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2012년 상반기 동안 3만 5,614명에게 복지급여 376억여 원을 과오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소득․재산 변동내역이 지연 반영되어 복지급여가 과오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소득․재산자료를 사통망에 적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사업부서간 업무협의를 추진 중이며 공적자료 적시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 공사에서는 2012년 1월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하면서 준설구간인 4번 선석과 접해있는 3번 선석 케이슨 안벽(연장 28.8m)에 돌출(5㎝), 침하(2.4㎝)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선대부두 임대차 주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사는 운영사의 사용인 또는 제3자(부두이용업체 및 선박 등)에 의하여 안벽 등 임대시설물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위 공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사의 부담과 책임으로 즉시 원상회복하여야하고, 위 공사가 즉시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 공사가 임의로 시행하고, 총 소요비용을 운영사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선박 접안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슨 안벽 구조물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운영사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사에서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을 운영사에 청구하는 등 케이슨 안벽을 조속히 보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운영사가 경영손실 등으로 보강공사를 반대하자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구로 하여금 기초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여 수급자의 자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0년 사통망 구축 시 기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 있던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기초수급자의 대거 탈락으로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3년 동안 금융재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 168만여 명 중 2010년 이전 책정된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90만여 명(54%)의 금융재산이 누락된 반면, 2010년 이후 책정된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78만여 명(46%)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이 반영되고 있어 복지급여 과오지급 및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금융재산이 누락된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액을 재판정하도록 통보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급여 재판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 관서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직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정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지 않고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의 전환․채용 실적이 있는 217개 지방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1,636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연구원 등 74개 기관에서 22.4%에 이르는 366명을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방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채용한 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유를 들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비공개 전환․채용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법 제53조 등에 따라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물품 제작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신용보증 이용업체 중 보증이용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보증업체와 보증잔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업체를 대상으로 기본보증료의 일정비율을 할증하는 제도를 2012. 7. 1. 도입하였다. 위 할증제도는 2011년 10월 말 현재 위 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잔액에서 장기보증업체와 고액보증업체의 대출잔액이 각각 45.1%와 40.6%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높아지자 장기․고액보증업체에 대해 신용보증 졸업을 유도하고 한정된 인수재원을 새로운 수출기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의 2011년 신용보증 평균 보증요율은 0.73%로 장기․고액보증 할증제도에 따라 보증이용업체가 최대 할증을 받을 경우 0.37%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증이용업체가 공사의 보증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보통 0.37%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