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저탄소경제 비전 연구

희망하는 어떤 상태를 비전이라고 하고 이를 구체화 한 것을 비전 목표라고 한다. 비전은 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필요로한다. 비전은 구성원의 인식, 핵심 가치, 행동 규범의 길라잡이로 모든 구성원의 이해와 몰입(commitment)을 전제로 한다. 비전 수립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데 대내외 환경 분석, 비전 수립, 비전의 목표 설정,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 수립의 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인 비전 수립 단계를 차용하여 저탄소 경제 비전 수립을 위한 일반화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정은 저탄소 비전 설정을 위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 수준과 미래 바람직한 상태의 격차(gap)를 확인하는 일이다. 환경 분석은 외부와 내부로 구성된다. 외부 환경은 국가를 둘러싼 정치, 경제, 기술, 사회, 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을 포함한다. 먼저 국제 거시환경과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에너지를 포함한 글로벌 의제에 대한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메가트렌드는 기술, 사회, 정치, 산업 등 주요 영역별 흐름으로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하다. 저탄소경제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비전은 핵심 이념(core ideology)과 잘 구상된 미래(envisoned future)로 구성 되어야 한다. 따라서 2050년 저탄소경제 비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탈탄소화 경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비전의 핵심 이념은 지속가능한 성장, 번영, 탈탄소화, 회복성을 포함하며 이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사고, 태도, 행동 변화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구상 미래로는 도전적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믹스 전환 목표, 산업, 수송 등 각 분야의 전환 목표를 포함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더라도 절대량 기준 감축비율은 37~50% 가량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METER 모형을 사용한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결과,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50년에 적어도 4억톤 이하까지 가능하고, 조금 더 의욕적으로 감축한다면 3억6천톤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는 2014년 배출량 대비 37% 이상 감축함을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멕시코가 2050년 목표를 2000년 대비 50% 설정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37%보다는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적절하다. 2050 저탄소 교통구조 전망을 위해 우선, 그간 우리나라 교통부문에서 경험한 장기간의 변화와 요인들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향후 한국 경제와 교통의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들을 메가트렌드로 정의하고 STEEP 분석의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셋째로, 이를 근거로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교통)수요로 표출되는 교통부문의 특성에 따라 수단별 수요 전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50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위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망을 수행하였는데, 시나리오는 기준안(BAU)과 저탄소안 및 추가적 강화안으로 구분한 후, 시나리오에 따른 교통부문 수송 전망을 제시하였다. 한편, 저탄소 경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후변화협약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연계를 위해 지난 제21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2030년 교통부문의 목표치를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 수행된 분석과 전망을 근거로 2050 교통부문 비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의 권고에 따라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midcentury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작성하여 2020년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 수립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도 장기적·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후단처리(end-of-pipe)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저탄소경제의 구현이 필수라는 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장기 에너지믹스 구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년이라는 연구기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검토, 정리, 분석하였지만,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많은 향후 연구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첫째, 본 과제의 일부로 수행한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은 일회성으로 끝날 작업이 아니고, 꾸준히 더 많은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전제로 한 저탄소 경제 국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단계별 실행 계획을 준비해 왔다. 해외선진 사례는 우리나라 저탄소 경제 비전 설정에서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통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강한 목소리를 내며 국제 공조를 주창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 전환 비전 수준과 준비 정도가 높다.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이지 않던 미국도 10여년의 연구를 통해 유럽연합 수준의 탈탄소 비전을 선포하였다.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탈동조화(decoupling) 경험을 토대로 저탄소 비전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탈동조화에 역행해 왔다.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은 경제 주체의 급격한 인식, 행동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저탄소 비전수립과 실행에 앞서 저탄소 경제에 대한 가능성을 공감할 수 있는 경제규모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성공사례로써 탈동조화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저탄소 경제 비전을 설정하는 동기와 방향성은 포괄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 오염문제가 아닌 에너지, 경제, 안보, 삶의 질, 형평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 비전은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영역, 생태계 보존의 환경적 영역, 사회 안전망, 세대내, 세대간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영역이 통섭된 지속가능 발전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저탄소 경제 목표가 명확하고 실행 계획이 충실한 반면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은 선언 위주의 목표설정과 접근법이 피상적이다. 저탄소 경제 전환 압박 차이가 실질적 대응과 상징적 대응의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은 산업, 수송, 상업 등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포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탄소 경제 비전 설정에 있어 국가의 포지셔닝의 고려가 필요한 동시에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경제 시스템 전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1세기 지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의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 체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산업혁명 이전 0.00%~0.05% 이내에 머물던 1인당 GDP가 1800년대 중반 이후 0.54%~2.00%로 급성장하여 세계 경제 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Maddison, 2008). 주된 동인은 에너지원의 변화이다.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화석연료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현대 경제체제의 중추가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한다는 것은 기존 경제와 사회 체제를 뿌리부터 바꿔야 하는 일이 된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 해결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에너지, 경제, 산업, 그리고 사회 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보다 복합적이고 구조적 의제로 접근하게 된다. 저탄소경제 개념이 형성된 배경이다.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이슈의 통섭으로 이해되는 저탄소경제는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부터 잉태된다. E(환경)에서는 21세기 환경 분야의 주요 문제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상기후에 의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와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자원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물·에너지·자원 등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한 화석연료 고갈은 고가 에너지 시대의 도래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덧붙여 기후변화, 환경오염과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을 확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P(정치)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중심축의 이동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영향력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극화가 일어나고, 기후변화, 자원부족, 전염병 확산, 범죄 및 테러의 네트워크화, 세계화된 금융시장의 규제 등 초국가적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탄소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주된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기후변화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융합 개념으로 확대·발전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혁신, 일자리 창출, 회복성(resilience) 등 여러 주제가 통합된 개념이 되었다. 저탄소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괄적 개념과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전제로 한 저탄소경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80% 이상 감축을 토대로 한 2050년 탈탄소전략(mid-century decarbonization strategies)을 수립하였다. 이들의 전략은 그 동기와 방향성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병행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고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포괄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도 2050년 비전 설정의 배경 및 미래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