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작지만 확실한 변화 국민 생활을 바꾸다

마을방문접수를 통해 그동안 접근성 낮은 지역의 농업인에게 농림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업인에 대한 현장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첫째, 대중교통 활용이 불편하여 버스, 배 등 기다리는 시간, 이동시간, 접수장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농관원 직원이 농업인과 1대1 신청서류 작성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현장조사 장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농지 누락여부 검증으로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농작물 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하였다. 셋째, 농촌인구 고령화로 이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낙상에 의한 골절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6월 초순경 수산영어조합법인 부장 김길동이 중국으로 염장해삼을 수출하기 위하여 급한 마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에 방문하였다. 중국에 염장해삼 수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보기 위해서였다. 이에 김팀장은 민원인 김길동을 친절히 맞이하며 중국 수출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다.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된 공장이어야 하며 생산·가공시설을 먼저 등록하고 검사를 받은 후 수출을 할 수 있다. 김팀장은 생산·가공시설 등록 절차의 위생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김길동에게 상세히 안내하였다. 하지만, 김길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준비가 너무 어렵고, 외부 전문 수산사업 컨설팅 업체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수출은 빨리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회사로 복귀를 하였다. 김팀장은 민원인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퇴근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출근한 후 민원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토의를 하였다. 즉 해결방안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민원 사전 서비스제’를 도입하여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가공시설 등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양식장 HACCP 등록, 해외 수산생물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약정된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가공시설로 등록을 받아야 하며, 수산물 검사를 받고 관련 국가로 수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용, 이식용 등 수산물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뱀장어를 국내에서 양식하는 업자가 실뱀장어를 필리핀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식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검역시설 기준을 준비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준비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자체적으로 준비할 때 등록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즉, 업체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등록, 지정을 받아야 차질 없이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수산물 검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체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생기준과 시설기준에 맞지도 않는 장소를 지정, 등록하여 줄 수는 없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9월,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많이 상승하여 생각보다 많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민원인이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러 구청을 방문해보지만, 이미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은 끝난 뒤이다. 제한된 법정기간 내에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인은 받은 재산세 고지서에 찍힌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른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없음에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위에서 본 것처럼 재산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연관 되어 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관련세금을 인상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이 제한되어있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 그리고 어디서든 의견 제출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울시 금천구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20일) 및 이의신청(30일)의 제한된 법정기간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시스템을 개발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번거로운 구청방문이 필요 없어졌으며,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신청자에게 바로바로 문자로 안내하며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생활정보 ▶ 부동산정보 ▶ 개별공시지가 의견/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실명확인 및 구비서류 첨부 ▶ 접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은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시민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 한겨레신문 등 35개 신문에 보도 및 동영상을 게재했으며, 2018년 3월에는 365 문자서비스 창구를 구청 및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많은 시민에게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중 시흥동 ○ ○번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 가격을 인하했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점차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유용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3월에 구축하여 시행중에 있는 365문자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823건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인터넷 창구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공시지가 정보 및 일정을 제공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창구와 『365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법정기간 제한 및 우편물 발송지연 등에 관한 불만사항을 해소했으며, 우편물 발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초유은행을 설치하여 초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62백만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성분 분석기 1대, 저온 살균기 1대, 초저온 냉동고 1대, 일반 냉동고 3대, 초유용기 2종(4.5ℓ, 0.9ℓ)을 구비하여 연간 6,000병/0.9ℓ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송아지 3천두에게 초유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초유은행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경주축협, 경주한우협회, 경주낙농육우협회 4개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젖소농가 선정 및 잉여초유 공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초유은행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초유관련 기술교육을 맡고, 경주축협과 한우협회에서는 초유이용농가를 대상으로 효과검증과 관련 정보를 피드백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