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Cluster Munition의 이해와 정책 동향에 관한 소고

자탄의 구조를 보면 폭약을 포함하고 있는 몸체와 몸체를 폭발시키는 신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불발 시 자탄 몸체를 폭발시키는 장폭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자탄은 모탄으로부터 비 장전 상태로 방출되며, 자탄의 리본이 풀리면서 장전되고 표적을 타격하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탄의 폭발은 주작약(화약)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폭발과 동시에 자탄의 몸체는 여러 개의 파편으로 분산되고 아랫방향의 제트를 발생시킨다. 이때 분산된 파편은 인명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아랫방향으로 발생하는 제트는 전차나 장갑 차의 철판을 관통하기 때문에 이를 이중목적탄이라 칭한다. 확산탄은 인원과 전차를 목표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인 다련장의 230mm탄은 단 한 발로 축구장 4배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장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흙과 같이 지반이 약한 곳을 타격할 때 큰 충격량을 만들 수 없어 격침나사가 기폭관을 타격하는 힘이 부족하거나, 낙하하는 자탄의 리본이 주변 나뭇가지에 걸려 격침나사가 기폭관을 타격하지 못할 경우 자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불발탄이 된다. 또한 모탄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적층되어 있는 자탄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여 리본이나 슬라이드 구조물이 손상된 경우 비장전 상태에서 불발탄이 된다. 이외에도 사거리, 온도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장전 상태와 비장전 상태의 불발탄이 발생된다. 이처럼 불발탄은 장전된 상태의 불발과 비장전 상태의 불발이 있는데, 어떤 상태의 불발탄을 불발률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불발률 판단에 차이가 있다. 장전된 상태에서 불발이 된 경우를 위험불발(Hazardous dud)이라 하고, 비장전 상태에서 불발이 된 경우를 비위험불발 (Non-Hazardous)이라 칭한다. 국방부에서 시행한 국내의 확산탄 정책은 미국의 확산탄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불발률 정의가 모호하고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존탄을 보유토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정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MGM11K, K305, KM26A1 등의 탄들을 전략적 또는 전술적 자산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불발률 정의에 대한 모호성은 확산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불발률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불발 형태에 따라 위험불발, 비위험불발로 구분되며, 불발률에 위험불발탄만을 포함시키느냐 또는 모두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불발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국방부 지침에는 불발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별로 UXO 불발률 기준을 적용하거나 위험불발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계개발 과정에서 불발률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평가 조건이나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아 전력화되는 여러 확산탄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째, 확산탄에 대한 불발률 기준을 UXO 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개발은 기존에 전력화된 무기를 대체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하에 사업이 추진된다. 연구개발 정책 또한 이러한 명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확산탄 개발은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불발률은 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불발률이 낮아져야 탄의 화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소요군, 정부 부처, 방산업체 등이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탄의 성능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연구개발이 업체 의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군이 원하는 탄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 또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능이 향상된 확산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 지침에 불발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UXO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효과적인 확산탄 개발을 위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시험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확산탄의 성능은 폭발 범위와 위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불발률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산탄의 불발률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시험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확산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거리(장거리, 중 거리, 단거리) 및 온도(고온, 상온, 저온)에 따라 80% 신뢰도 요구조건을 바탕으로 일관된 시험평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험평가 기준이 무기체계 사업별로 상이하여 확산탄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거리별, 온도별 시험조건을 설정하고, 최소 시험 수량 등을 정하여 확산탄의 성능과 불발률을 측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관된 탄의 성능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