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I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2012년 기준 77.4%로, 2007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1년 79.6%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하였다. 기준 시점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0.8%이지만, 유의한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달성 가능한 비교치는 2005년 이후 최근연도까지 OECD 상위 3개국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2009년도 값을 사용하였다. 비교치로 설정된 2009년 기준 OECD 상위 3개국(호주, 칠레, 멕시코)의 평균 접종률 83.6%으로 2012년 한국의 77.4%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까지 OECD Health Data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2011년에는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79.6%로 멕시코(94.0%)에 이어 OECD 32개국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예방지표에서 첫 번째 지표는 영유아기의 예방접종률이다. 예방접종은 대표적인 비용 효과적 예방정책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예방접종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NHQR에서 사용하는 지표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서 목표치를 제시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 접종률을 모두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시력검진 수검률 지표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시력검진 수검자의 비율이 산출된 것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의 지표 정보를 사용하였다. 아동 시기의 정기적인 구강 검진은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2-17세 아동의 치과 구강검진 수검률을 사용하였다. 4-60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시력검진 수검률은 2008년 36.7%, 2009년 40.7%, 2010년 50.1%, 2011년 53.8%, 2012년 5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4-60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시력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0.2에서 63.9%로 약간 증가했다. 직접비교가 가능한 2008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절반수준으로 낮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어 그 차이가 많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관리 지표(관절염 교육, 공급자의 운동 상담, 체중감량 상담)의 산출이 불가한 상황이고, 이 중 관절염 교육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08년까지 조사되고 중단된 상태이다. Pencharz & MacLean(200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치료, 자가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지식적 측면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고, 고통과 기능적 장애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Pencharz & MacLean 2004, p540. 재인용 : AHQR 2012, p.10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 내용은 2005년에는 관절염 이환자 중 관절염 교육 경험이 있는가를, 2008년에는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10분 이상의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었다. 노인의 질병부담 측면에서 보면, 이채은과 권순만(2008, p.10)의 연구에서 노인 천 명당 질병부담의 우선순위는 고혈압(35%), 관절염(25%), 암(21%), 당뇨(8%), 만성기관지염(5%)의 순서였으며,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고혈압, 관절염, 암이 총 질병부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구청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2014)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26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영역별 빈도를 확인한 결과, 만성질환관리(당뇨, 고혈압, 대사중후근 등)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행태개선, 노인보건, 정신보건, 암 관리, 구강보건, 근골격계 질환, 감염병 예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보건복지부 2011a). 골다공증은 “낮은 골밀도, 골의 미세구조 손상, 골절에 대한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는 중·노년기 여성의 건강문제를 대표하는 질환으로”(Peterson 2001, p.18 재인용: 양승애 2009, p.155), 오랜 기간 자각 증상 없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기 진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김명희, 김명숙 2005, p.52-53)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조치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iggs & Melton 1992, p.624). 특히 “여성의 최대 뼈 질량이 남성보다 30%정도 더 적고, 폐경 후에는 골조직의 상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여성에게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할 수 있다(Gamvert, Schltez & Hamdy 1995, p.317 재인용 : 김명희․김명숙 2005, p.52).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노인에 대한 골다공증 검진율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애전환기 1차 건강검진(만 66세 대상)에 골밀도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 재활의학이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대한재활의학회 201425)). 특별히 재활치료 측면에서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에 의한 2차적 장애 발생확률이 높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윤수진․채철균 2007, p.37).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서비스는 대부분의 병원 및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환자의 입소 비율이 높은 요양시설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장기요양급여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