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원자력백서

정부는 2008년 12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5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1년도 6월에는 원자력안전법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1월에는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진흥 및 이용개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위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년~2016년)｣을 확정하여 다가올 반세기 원자력 진흥⋅이용의 비전을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슬로건으로 '원자력 진흥⋅ 이용 2.0 시대: 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2012년 1월에는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2012년~2016년)｣을 수립하여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소듐 냉각고속로 원형로 설계,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핵심⋅원천기술개발, 미래원자력시스템 인허가 기반기술개발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1992년 6월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2년~2001년)｣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정부출연금, 한국전력공사 출연금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을 연구개발재원으로 활용하여 착수되었다. 이후, 1995년도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법(現 원자력진흥법)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도부터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現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원자력 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출발시켰다. 1996년 12월에는 원자력 사업추진체제 조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 설계사업(기술, 인력)을 한국원자력연구소(現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국전력으로 이관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8년간 총 2조 7,773억원을 투자하여 신형원전(APR1400) 안전검증 기술개발, 제4세대 원자로 모델 (소듐냉각 고속로 및 초고온가스로) 및 관련 핵심원천기술 (소듐 열유체 종합효과 시험기술 개발, 원자력수소 핵심 설계해석 코드 개발 등) 개발, 선진 핵연료주기 핵심원천기술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파이로 단위공정의 핵심기술 등) 개발, 세계 최초의 원심분무형 연구로용 핵연료 분말개발 및 수출, 원자력 안전분석 코드(KIRAP, FRTEX)개발 및 미국 수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원자력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시설(ATLAS) 구축 등 우리 고유 원자력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로 분야 및 중소형 원자로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수출 시장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크게 '원자력기술 분야', '방사선기술 분야', 그리고 '기반구축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친환경 핵연료주기 핵심기술개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방사선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총 2,920억원을 지원하였다. '원자력기술 분야'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미래형원자로시스템⋅핵연료주기⋅원자력안전⋅원자력원천기술(고유강점기술육 성) 등 4개 세부분야에 총 1,396억원을 지원하였다. 주요과제로 추진되는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은 핵 비확산성과 안전성, 지속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원형로 예비특정설계의 지속과 원자력 수소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핵연료주기분야는 최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파이로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한⋅미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술수준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14년도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는 총 1,431억원(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한 안전규제연구비 35억원 포함) 투입되었으며, 특히 원자력안전, 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등 전략적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대형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연구 개발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년도 협약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연구관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2년부터 원자력 기술개발의 책임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듐냉각고속로(SFR) 원형로 개발이 사업단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원자력안전 분야 7개 대과제와 10개 단위과제에 319억원, 미래형원자로시스템 분야 2개 대과제, 1개 사업단, 12개 단위과제에 482억원, 핵연료주기 분야 7개 대과제와 2개 단위과제에 517억원, 원자력원천기술 분야의 4개 대과제와 16개 단위과제에 76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중점사항을 추진하였다. ① 중대사고 대처 종합평가관리기술,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평가 등 안전연구를 강화하고 미래부⋅산업부⋅원안(위)가 다 부처 공동기획을 추진하는 등 원자력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주력기술 개발과 ② 비 발전 분야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R&D 투자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미래를 대비하여 ③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 파이로 프로세싱 핵심기술 확보 및 수명이 다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제염⋅해체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 에너지공급과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④ 원자력 R&D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육성 및 연구기반을 확충과 ⑤ 원자력기술 수출 지원 인프라 및 국제협력 활동 강화, 그리고 ⑥ 연구자 중심 사업관리를 통한 연구효율화 및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2013년 2월 출범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지표로 설정함에 따라 원자력분야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2014년~2017년)」을 수립(원자력진흥위원회, 2013년 12월 11일)하였다. 본 계획은 첫째,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둘째,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 셋째,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넷째로 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의 4대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10대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였다.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의 2014년도 시행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33차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2014년 3월 25일)」에서 심의⋅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