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집업무를 병무청과 각 군이 협조하여 수행해 오다가 병무청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육군은 2004년도부터 병무청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군은 함정 및 도서, 격오지 근무 등 복무여건이 열악하여 병력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해군의 특수성을 아는 전문요원이 선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군은 고가의 첨단정밀 무기를 운영함에 따라 각 분야별로 특정한 자격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자체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모집업무 일원화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병력충원체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병역자원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병 모집업무를 병무청에서 일원화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역병입영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의 현역소요를 충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징집과 지원은 다 같이 군의 현역소요를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하느냐 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징집을 원칙으로 한 지원(모집)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의거 징병적령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복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결정, 군에 입영시키는 것을 징집이라 하고, 지원은 징집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군의 간부인 장교, 부사관과 특수분야의 병을 획득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제도로서 이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법령이 정하는 기간 군에 복무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현역병입영이라 함은 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 학력 등 자질이 우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을 군이 필요로 하는 입영부대, 입영일자에 적성별로 적기에 충원하여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1)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제외자 연명부와 시･군･구별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를 전산 출력하여 입영통지 및 입영결과서 작성용으로 활용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 전에 입영대상자에 대한 신상변동 사항을 주민전산망 및 각종 공부와 대조하여 지원입영(최종합격자 포함), 사망, 수형사유 등 입영비대상자를 사전에 확인, 전산정리한 후 입영통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형사실 확인을 위한 조회는 본청에서 입영통지 30일 전에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조회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추가 입영통지자는 입영통지 시 조회한다. 3) 영 제29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통지취소(제외)하고 모집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를 확인하여 통지누락여부 및 기록사항의 정확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사무소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를 입영일 전일까지 상호 대조 확인하고, 적성분류 등 미비사항을 보완 정리하여야 한다. 2)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입영부대로 입영할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입영일자 전일 12:00까지 전산정리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입영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산정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리 후 그 명단을 출력하여 입영사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영사무소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전산정리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입영대상자 현황과 전산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병적지 지방병무청별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 3부(인도관･인접관･병적지지방병무청용)를 출력한다. 4) 입영사무소장은 병적지별 현역병입영 대상자현황과 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입영일자 전일 15:00까지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사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오류내용을 지체없이 정리하고, 그 결과를 입영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6)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인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입영대상자 집결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 인도･인접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대면교부 2)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입영부대 명칭은 고유명칭(예시 : 육군훈련소)을, 집결장소는 부대 위치를, 일련번호는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 번호를 기재하고 입영부대의 집결시간은 14:00으로 기재 3) 병무청장은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최종 선발자 명단(현역병 입영통지를 위한 전산자료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4) 최종 선발자 명단을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 5) 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 6) 현역병입영통지서는 현역병 선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어 본인이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봄 1)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작성 및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전자우편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영통지서를 출력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입영대상자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교부 할 수 있다. 2)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 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한다. 3)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입영부대 명칭은 고유명칭(해병의 경우 통상 명칭)을, 모이는 장소는 부대 위치를, 통지번호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 번호를 기재하고 입영부대별 집결시간은 14:00로 한다. 4)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작성 교부할 때에는 입영일자, 입영부대 및 주소 등 기재 내용을 반드시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 등 병적관계 서류와 대조확인 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귀가대상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시키되 귀가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병명과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서 및 귀가자명부 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귀가시킬 수 있다. 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자는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의무부과 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귀가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