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안전백서

2019년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지출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특성을 반영한 지방세지출의 엄격 관리 및 질적개선을 목표로 감면재설계 원칙을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내실화할 것이다. 우선 지출목적의 타당성 분석, 지출 성격-목적 간 연계성 평가, 지출규모의 적정화, 지출방식의 최적화 등 지방세지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일몰도래 감면 연장 여부와 신설 타당성 판단 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감면 신설 및 기존 감면 연장 예방을 위한 조세전문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확대 실시하고 제도 취지와 상이한 운영 방지를 위해 부당 감면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 세무부서 외 사업부서와 부처 참여 확대로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면서 감면 신설ㆍ확대시 페이고 원칙 이행을 통한 관계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인간 기업구조조정분야는 취득세 100% 면제 등 국세 대비 과도하게 지원되는 점을 감안, 효율적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과세를 추진하였다. 법인 적격합병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특례(△2%)가 적용되므로, 법인 적격분할 등 타 구조개선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 취득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였고, 법인간 적격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자산교환은 국세 대비 과다지원 등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였으며, 법인간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 감면실적 미미 등 실효 성이 낮고, 국세와의 형평성 고려 감면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감면 한도(280만원)를 설정하면서 재산세 감면은 종료하였고,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은 보급 확대추이 및 보조금 감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19년 140만원 → ’20년 90만원 → ’21년 40만원)하였으며, 천연가스 버스 감면 또한 보급확대 추이 및 과도한 면제 혜택을 고려 단계적으로 감면을 축소(’19∼’20년 100%, ’21년 75%)하였다. 정부청사 수급관리계획(이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업무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정부청사 수급관리의 조정ㆍ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기관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접수하여 4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수급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기관이 같은 규정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에 따라 청사를 취득ㆍ관리하거나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9년 4월 ｢2020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시 국가보훈처 등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302건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용도별로는 사무용시설이 131건, 주거용시설이 171건이며, 유형별로는 신증축ㆍ매입 등이 121건, 임차 181건으로 분류되었다.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소재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올해로 7년차를 맞이하였다. 2019년도에는 행안부(2월)와 과기부(8월) 등 2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주공무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고 입주고객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부처 운영지원과장 회의, 입주부처 실무자 간담회, 노조간담회, 카카오앱 시설이용서비스 ‘세종청사 정보톡톡’ 개설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종청사 시설불편 민원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는 부산북항재개발구역 신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부산세관 등 3개 국가기관과 임차, 노후된 청사를 사용하는 특별행정기관을 한 곳에 모아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을 향상시키고자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협의하여 2018년 2월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고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기타공사(설계ㆍ시공 분리입찰)로 결정되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입주기관 현지조사, 기관별 특수시설 등 소요면적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거쳐 2018년 6월에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8년 10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기본설계 진행중에 있다. 합동청사 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청사 합동화사업 기본계획(’81.2월)｣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간 춘천ㆍ제주ㆍ광주ㆍ대구ㆍ경남ㆍ고양 6개 청사가 건립되었고, 2019년 7월 인천, 2020년 6월 충남과 경북 3개 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다. 합동청사는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한곳으로 모아 지역주민에게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공무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축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국유부동산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으로 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구도심 재생 효과가 있어 지자체에서도 지방합동청사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전국 주요도시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입주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합동청사 건립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18.3월)｣을 고시하였고,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1개 기관(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을 확정하였다. 또한, 세종시 추가 이전기관 및 기존청사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확정(’18.6월)하였다. 더불어 전국에 산재한 국가기관 청사 합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지역에 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정부청사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