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두 번째로, 라이프라인의 노후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차량 일부와 케이블 의 다수는 노후화가 심각해 차량의 속도개선을 논하기 이전에 안전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도로는 아직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태백 등 일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잦은 보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도로 노후화에 대한 대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하수도 또한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누수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심지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수관망의 누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한 해에 5,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라이프라인 시설의 상당수가 이미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라이프라인의 노후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도시면적 및 인구밀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9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도시 거주민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지하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망 등 ‘라이프라인(Lifeline)’이 도시지중에 다량 매설되어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도시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면서 라이프라인은 갈수록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반변형(도로침하, 지하공동 등), 상하수도 누수, 지하구조물 변형 등 지하 라이프라인에 의한 재난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침하의 경우, 2010년 이후 5년간 서울 시내에서만 총 3,11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636건(약 85%)이 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 손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도시관리과 2014). 또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율(20년 이상)은 상수도관로 27.9%, 하수관로 33.9%로 조사되었으며, 상수도 손실비용은 연간 5,100억 원(누수율 10.4%)에 이른다고 한다(환경부 2013a, 2013b). 앞서 살펴본 대로, 국토 라이프라인의 중요성은 증가하는데 비하여 개별법에 의한 분산관리로 인해 비효율이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반 기술을 시설물 정보관리에 접목하는 관리기술이 괄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것이 BIM, GIS 등 IT 기반 기술을 시설물 관리에 접목하는 시설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다. 특히, 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지자체 간을 관통하거나 지하에 매립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하여 이용편리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으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법령에 의한 칸막이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법령의 칸막이를 통합하거나 혹은 개별법의 집행과정을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기능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강구가 필요하다.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각종 기반시설을 통하여 생산활동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도시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때로는 대형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기반시설 중 선형으로 이루어진 도시기반시설을 라이프라인이라 하여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관련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 등 법제도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국토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토 라이프라인의 법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프라인이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 기반시설과 이의 네트워크 연결망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전제로 한 법제도적 검토를 하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계획·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안전한 한국’에서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전력·가스 공급의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R&D 중장기전략(2014∼2023)에서는 기존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친환경·고성능 신재료 확보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도심지 공사에 의한 교통혼잡 해결을 통한 민원 저감을 바탕으로 생활공간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서울특별시 2007), 터널형 송·배전선로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서울특별시 2012),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행정자치부 2015), 철도안전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10), 지하수관리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2)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계획을 수립·운영 중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라이프라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7대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 난방)의 정보를 통합하였다. 2014년 9월에는 민간합동특별팀을 구성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차원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전략 가운데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지역 만들기’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지능형 국토인프라 관리시스템 및 국토 라이프라인(Lifeline)구현’을 제시하였다. 제4차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토대로 활용될 미래 국토발전 전략에 ‘국토 라이프라인 구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국토 라이프라인 분야 전반에 대한 정부, 민간 차원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 라이프라인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효율적인 지하공간 활용, 지능형 유지·관리, 라이프라인 안전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 분야는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SOC와 연계한 중요 지하 라이프라인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도심지 지하공간 활용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프라 그리드 공급/순환’은 국토공간 내 물·에너지·자원·폐기물의 공급·이송·배출·처리 등 순환계통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설계, 시공,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국토 라이프라인 안전/관리’는 국토 라이프라인 성능 유지·향상을 위한 계획·구축·운영 전 주기에 걸친 위험평가, 재해안전관리, 생애주기관리,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