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우리나라는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 제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국제협약의 안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제규범을 따르고 있다. 즉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하지 못한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해상안전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 식품안전의 규제 대상은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및 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FDA의 규제 대상은 육류 및 가금류를 제외한 모든 국내 및 수입 식품 취급 시설이다. FDA는 농산물, 유제품, 가공식품, 해산물 및 어패류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모든 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FSIS는 육류와 가금류, 난제품에 대한 식품안전을 규제하기 때문에 주로 관련 창고, 운송차량, 소매점,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미국 정부는 식품 안전에 관한 다양한 규제와 의무를 규제 대상에게 부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품 표시제(Labeling)와 불량식품의 회수제도(Recall)이다. 미국은 식품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수준이 높으며, 규제기관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검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식품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FDA는 육류 및 가금류를 제외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수입 식품이 안전하고 영양에 문제가 없으며, 신선하고 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되어있는지 검사한다. 또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안전한지, 정확한 표기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담배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도 관여한다. FDA는 주(state) 간 거래되는 식품의 78%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니며,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저장, 판매에 대한 감독을 시행한다. 따라서 총 400개 이상의 주정부 식품 안전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성을 검사하고,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며, 주정부에서는 이를 잘 준수하는지 평가한다(오상석, 2012: 15-16). FSIS는 육류와 가금류, 난제품(egg products)이 안전하고 위생적인지에 대한 책임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미국 내 6,000여 개 대상 시설이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에 대한 공공교육이나 지원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도축 과정이 보다 인도적으로(humanely)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역할과 식육 제품에 대한 주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안전하게 포장되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식품 안전규제는 사전 예방 법칙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안전 관리체계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 수입의 증가, 질병에 대한 새로운 미생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꼴(약 480만 명)로 병원성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foodborne diseases)을 앓는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식품에 관련된 질병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민간 자율규제기구들은 2002년에 제정된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Jugendmedienschut-Staatsvertrag der Länder, JMStV)’에 근거하여 방송과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규제한다. 해당 협약은 2003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방송, 텔레서비스(인터넷), 미디어서비스 영역을 규제하는 단일 법규의 역할을 해왔으며, 사실상 방송과 통신 심의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협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은 어린이(14세 미만)와 청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게 제공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해에 반하는 내용, 국가적･인종적･종교적으로 증오를 유발하는 내용, 국민 혹은 특정 집단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내용, 비인간적인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 전쟁을 찬양하는 내용,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에 있는 사람을 재현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적인 묘사 등의 제공은 금지되어 있다. KJM에 의해 승인된 FSF는 민영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심의하고 등급을 부여하는데, 공영방송은 자체심의를 하기 때문에 FSF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FSF는 프로그램 방영 이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방송여부 및 연령의 등급을 결정하여 부여하는데 책임이 있다. 콘텐츠에 대한 등급은 연령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방영 시간대가 정해진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292). 영화나 드라마 등의 시리즈물, 교양, 쇼프로그램, 음악, 광고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모두 등급을 부여하지만, 뉴스와 시사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등급 분류를 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등급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은 발달침해, 발달위험성, 폭력조장 및 폭력지원, 과도한 공포조장 및 반사회 윤리적 가치지향인데, 이에 대한 위험도 심의는 폭력, 공포, 반사회윤리성, 성(노출), 언어(욕설) 등의 다섯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규제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 기관은 미디어 콘텐츠 심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법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감독하는 실질적인 업무는 청소년미디어보호 주간협약(JMStV)에 따라 주 정부가 담당하며, 유해 미디어 콘텐츠 심의는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BPjM)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가 협력하여 담당한다. 자율규제체계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분야마다 승인 받은 민간 자율규제기구들은 콘텐츠에 연령별 등급을 부여한다.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Bundespruefstelle fuer jungendgefaehrdende Medien, 이하 BPjM)은 연방차원의 영역에서 청소년을 유해한 미디어와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유해 매체의 여부를 판단하여 목록에 등재시키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