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사회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대만은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민주화가 실현되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양안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대만독립’은 양안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대만독립’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전제에서는 양안 교류는 정경분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의 현격한 차이 역시 양안관계가 상호 대등하고 대칭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에 의해 주도하는 비대칭적인 관계 구축을 고착화시켰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안의 공통된 인식과 양자 협력이 결국 Win-Win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양안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협력 방안과 기제는 비대칭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대만의 대중국 투자가 이미 상당히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양안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일정한 상호주의를 가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두자리 수에 가까운 고도성장 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빠르게 편입되었고,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대만 역시 아시아의 4소룡(小龍) 중 하나로서 80년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상승, 대만화폐가치 상승, 지가상승, 환경보호의식의 제고 등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은 주로 대중국 투자로 생산단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노동력·원자재·시장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중국과 자본과 기술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대만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으로 인해 양안경제교류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합의문 서명이후 양안 관계의 청신호가 예상되었으나 그 이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1995년에서 2008년까지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의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은 정부나 반관반민 조직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미미하게 진행되었을 뿐이다. 또한 정치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었으며, 심지어 군사적 긴장까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양안관계의 악화는 대만의 ‘독립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취임하면서 ‘대만독립’ 문제가 대만 내에서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양안관계는 극도의 긴장관계(대만해협 위기)로 전환되었다. 1996년 리덩후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긴장은 고조되었고, 1999년 양안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상정한 ‘양국론(兩國論)’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더욱 야기 시켰다. 양안관계의 긴장 국면은 천수이볜 정부에서 더욱 고조되면서 양안관계는 기본적인 민간교류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교류는 침체 일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기간 양국 정부간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협상은 없었으며, 1998년 한차례 회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회는 거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로 대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당선되면서 정치적 긴장완화와 교류 확대를 강조하고 중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중요 경제 파트너로 중국을 언급하였다. 마잉주 하의 국민당은 중국과의 통일도, 대만의 독립도, 양안간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신3불(不統, 不獨, 不武)’ 원칙을 표방하고, ‘92공식’에 기초하여 민감한 독립, 통일 논의보다는 경제교류에 주력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대외관계에서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경제·문화 교류 정상화, 그리고 국제기구 가입 등에 협조를 제안하였다. 2008년 6월의 베이징 회담은 새로운 양안관계로 규정할 만큼 양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탈피하고, 3통을 포함한 상호방문과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다. 2008년 3월 집권한 대만 국민당의 마잉주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제 활동공간의 확대를 위해 양안의 긴장·대립관계를 지양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안정책의 기조를 조정하였다. 즉, 대만은 ‘통일을 하지 않고, 독립시도를 하지 않으며,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신삼불(新三不:不統·不獨·不武)’정책을 대륙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중국과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는 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만은 하나의 중국과 ‘92공식(九二共識)’을 기초로 독립·주권 문제 등 양안 간 내재해 있는 복잡한 논쟁을 유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양안주민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우선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대만의 주체성과 대등성을 고려하며 접근한 셈이다. 1991년 대만은 기존의 삼불정책을 수정하여 직접무역 및 직접투자, 상호혜택과 이익, 교류형식의 다양화, 장기적 안정유지, 의리와 약속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양안 경제무역교류 촉진 5원칙’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군사적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전열을 가다듬었으며, 양안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상을 본격화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간의 교류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인적, 경제 교류는 급성장하였고,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급속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양안 간 경제 및 민간교류의 진전은 주로 경제와 정치, 민간과 정부의 분리 원칙하에 진행되었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간 대화의 대체통로로서 외형상 민간기구가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기구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1990)로 민간차원의 양안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의 민간기구의 형식이나, 실제로는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구는 해협양안관계협회(1991)이다. 역시 준정부기구로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의 교섭상대로서, 양안의 교류협력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를 처리하는 기능이 부여되었다. 양안은 이 대체통로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 ‘하나의 중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에 대한 해석은 양측에 맡기는 ‘92共識’을 통하여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92공식’이란 1992년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합의하되, 그 해석은 각각 한다는(one china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 것에 합의한 사항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해협교류기금회와 해협양안관계협회는 1993년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협상을 하고, 4개의 합의문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