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된 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이 50년이며, 전용면적 40㎡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 기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임대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 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이며, 특히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후 남은 재고 물량은 수급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임대 기간 30년,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 기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이 하나로 통합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로서 2014년 1월 2일 출시되었다. 신청 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000만 원) 이하인 자로 대출 금리 연 2.3%부터 3.1%까지 최고 2억 원의 대출 한도에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간 동안 대출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대상 주택은 시가 6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 100㎡ 이하)여야 한다. 2016년 1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시 금리 0.2%를 우대해주며, 다자녀 가구는 금리 0.5%를 우대해준다. 또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 및 12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금리 0.1%를 우대해준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시도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수준이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도지역의 중소형 주택 비율(60㎡ 미만)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혼인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즉 결과를 종합하면 시도 단위에서 젊은 세대가 이용 가능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혼인율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출산을 연기하는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출상환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는 출산을 연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와 같은 주택 점유 형태가 출산연기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 결정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 규모에서는 분양 면적이 15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인 경우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매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과 같은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혼인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의사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비와 대출상환금의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출산 자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거비와 대출금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 대출로 인한 가구의 상환 부담을 낮춰 주는 금융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신혼부부가구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상환 방식의 조정, 금리 우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적정 면적, 평면 개발 등을 통해 적정한 주거 소비가 이루어져 출산을 연기하는 의사결정을 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