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미 국립 과학재단(NSF)은 학제 간 연구 및 기초연구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창의ㆍ도전적 연구(Transformative Research) 투자, STEM 전문 인력 양성, 국제 교류ㆍ연구 인프라 향상, 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선도적 연구를 강조하며, NSF 프로그램과 사회적 필요를 연계하여 사회ㆍ경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업 중심이 아닌 연구 분야 중심으로 연구 지원 및 관리를 수행하며 연구 전문성을 확보한 세부조직을 만들어, 해당분야별로 전주기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NSF는 연구 분야별 특성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연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우선 지원 분야를 반영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서면평가, 패널평가, 혼합평가 방법으로 외부동료평가(External peer review)를 이용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진 연구자의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잘 마련함으로써 신진 연구자가 조기 연구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NIH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Directors' Early Independence Award는 젊은 연구자의 독립적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원금액은 직접비 25만 달러이며 지원기간은 5년이다.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는 1단계 멘토 지도와 2단계 독자적 연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1~2년이며 연 9만달러 이내에서 지원되고, 2단계는 3~4년이며 연 25만 달러 이내로 지원된다. 유럽연구회에서는 Starting Independent Research Grant 프로그램을 통해 범 유럽적인 신진연구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Starting Independent Research Grant는 10~40만 유로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5년이다. 독일에서도 연구교수 제도를 지원하여 젊은 연구자의 독립적 연구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교수 제도는 German Donor's Association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7만 달러 가량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간의 경제 불황 등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 과학국(DOE SC) 등 기초연구지원 기관예산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확대하였고, 기초연구의 리스크, 시장실패 등으로 인해 투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의ㆍ도전 연구,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전문 인력 양성, 국제교류, 연구 인프라 등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경우 연구, 혁신, 경쟁력 촉진을 위해 2014∼2020년간 총 800억 유로 규모(2020년 GDP의 3% 투자 목표)의 Horizon 2020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 창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연구와 인재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거점의 형성을 통해 국제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다. NIH의 지원 유형(Grants)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화된 일정 범위의 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으로 3～5년간 지원하는 사업인 개인단위 연구과제 지원(R series : Research Projects)이 있다. 이는 NIH에서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며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경우 $50만 이내를 3～5년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R01 사업이 이에 속한다. 둘째, 통합적이며 다수의 프로젝트를 여러 명의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연구과제 및 센터 지원(P series : Program Projects & Centers)이 있다. 셋째, 경력별, 영역별(PhD, MD 등), 기관별(개인, 기관 등)로 연구자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교육 훈련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연구지원 프로젝트 지원(S series : Research Support)이 있으며 기타 연수 지원(F series : Fellowship)과 연구인력 양성 지원 (T series : Training)이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들의 기초연구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추세에 있으며 창의성에 기반 한 정책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구단계에서 응용까지 모든 연구 단계에 끊김 없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펀딩시스템이 설계되고 총괄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구와 후속연구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원활하다. 또한 사업구조를 비관료제적 수평적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의사결정 신속성 및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프로그램관리자(Program Manager)에게 연구목표 및 계획, 연구집행 전반에 걸쳐 전적으로 자율적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창의적 기초연구의 성과창출을 위해 협력연구를 유도한다. 일본 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 선정, 평가 및 후속조치를 포함한 중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PO(Program Officer) 시스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학술시스템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Science Systems)를 운영하여 평가 및 선정 업무를 관리하고, 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며 과학 발전 정책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JSPS의 특별추진연구 사업은 신진연구자에게 자유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연구범위를 선택하여 연구 과제를 신청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탈락된 과제의 경우 평균점수 및 순위 등 선정결과를 공개하여 과제선정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일본은 제4기 과학기술기본 계획(’11.8)을 통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사회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추진, 기초과학 인력양성 및 세계적 거점구축 등 전략을 수립하였다. 영국은 연구 분야별로 7개의 연구협회 (EPSRC, BBSRC, MRC, NERC, STFC, AHRC, ESRC)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융통성 있는 연구비 지원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에 맞추어 “맞춤식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연구 (High risk, High return), 새로운 개념의 독창성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과제의 성격의 제한 없이 상시 접수하여 지원한다. 독일 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경우, 생명과학분과 등 6개 분야별 분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 DFG의 연구비 배분 정책은 젊은 연구자 우선 지원 (학생, 박사과정, 박사과정 이수자, 초기경력 학자), 기회 균등의 원칙 (DFG는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촉진), 과학 학계의 다양성 인정 (성별, 인종, 연령, 건강 상태,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 제공)의 원칙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