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소식 201502Vol33

이 의원입법안은 “아토피질환”이란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비염·결막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알레르기”란 생물체가 외래성(外來性) 물질과 접하게 되면 항원항체반응(抗原抗體反應)에 따라 생체(生體) 내에 급격한 반응능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정의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통설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대상인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용어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기암환자”나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대해서만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암”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암관리법」과는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의원입법안에서는 국가 등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아토피질환을 예방하고 아토피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아토피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암관리법」과 매우 흡사하다. 아토피질환은 만성질환의 일종이다. 최근 만성질환에 대한 의원입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등이 그것이다. 입법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별적인 질환마다 특별법을 여러 건 반복해서 제정하는 것보다는 아토피질환을 비롯한 고혈압, 당료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입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만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여러 의원입법들도 국회에서 예산과 같은 여러 사정 때문에 낭항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토피질환에 대한 각개격파를 추구하는 이 법의 입법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고나 할까? 다만 “암”의 경우에는 높은 치사율과 같은 암이 갖는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서 특별 취급을 받은 것뿐이다. 「암관리법」을 모델로 했다고 해서 이 의원입법안의 입법화 전망이 더욱 밝아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존의 모델 입법례를 근간으로 해서 개별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원입법안이 수시로 제출될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56 해석례 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객실의 사용료를 다이어트 합숙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강남구 조례”라 한다)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례 제13조제6항에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사안은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해당 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의결한다”, “결정한다”는 의사결정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결한다” 또는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해서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재정법」상 관련 기관 등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성격상 행정기관의 의사를 구속하는 위원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