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통계를 중심으로 증거기반정책에 관하여 제도화 하고 있다.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통계를 기초로 증거기반정책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까닭이다. 국가통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통계청이 주문자 지위에 있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생산·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각 부처 등의 내부 조직 구조에서는 통계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통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전통적으로 통계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었거나 통계 전담조직이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통계 전담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도 개선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통계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정책부서 구성원 등에 대하여 데이터 탐색이나 분석 등에 관하여 지원 하고 있다는 조직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정책부서 구성원의 경우에도 통계 전담부서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가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 통계청은 타(他) 기관에 대한 주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작성기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조직 등)이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활용하되, 통계청이 작성기관의 통계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지원하는 통계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통계청은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여 국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통계 생산방식을 효율화 하고자 한다. 맞춤형 행정이나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등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생산 및 관리, 활용의 주체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의 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적합한 정책 수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적 제약요인을 협력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성원 간 국가통계의 중복이나 결여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이 구축되어야 하고, 통계의 활용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증거기반정책의 관점에서는 국가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국가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필요 통계의 부재와 중복 생산이다. 해당 분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하거나 신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수 있다. 정책 과정에서 통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유형은 크게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 통계가 존재함에도 그 통계를 정책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경우, 부정확하거나 사업목적에 부적절한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로 경쟁적이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 협력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 청소년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유사 업무 수행 기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도시분야를 일부 연구하고, 한국국토연구원은 도시분야 관련 연구 중심으로 교통분야를 일부 연구하면서 양 기관의 업무가 완전 중복은 아니지만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유관기관들 간 정보를 취합하는 조직과 사이트가 있으며, 정보화 통계담당관실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의 연령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대상은 영･유아이며, 보건사회연구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업무가 포괄적인 편이기 때문에 청년고용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원과 업무의 중복성이 있으며, 청소년활동･체험활동에 있어서는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었다. 연구기관 마다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정책연구소는 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높은 부처 밀착도를 보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부처 업무에 대한 지원(back-up)과 선도(lead) 역할 둘 다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유아나 교육 부문(교육부 업무)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선도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서는 부처가 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업･과제에 따라 다양한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정책연구원 은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고 주로 여성가족부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기는 하나, 특정 부처와 밀착되지는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무부처가 국무조정실이지만, 실제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노동부의 요구가 많을 수 있지만 패널팀 내에는 특별한 목적성 요구가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기관 간 기능 중복은 통계의 중복 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 통계의 결핍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통계 및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 협의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통계 및 데이터 생산･관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통계 전담조직의 공무원과 연구자 모두 유관기관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관기관 간 공식적인 회의 형태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공조직에서 가장 전형적인 회의체 형태인 협의체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 전담조직의 공무원과 연구자 모두 없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실제로 몇몇 기관은 타 기관과 데이터 결합을 시도하거나 융합연구를 해왔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인문사회경제연구회에서 협동연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협력의 긴밀도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협력연구사례로 학업중단연구가 있으며, 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소규모 단위로 공동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으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중심이 된 합동과제 사례로는 전기차 분야를 들 수 있다. 전기차는 한국교통연구원 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반면, 데이터 결합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특성 때문에 데이터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은 주민번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데이터 결합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협력 및 융합연구는 각 분야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