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개발의제 시대 개발컨설팅사업의 방향 정책자문 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이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것이 국제지표상으로 증명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적 연구기관인 국제개발센터(CGD)는 세계 27개 부국들의 글로벌 개발에 대한 공헌도인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이하 CDI)를 개발하여 각국의 CDI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CDI는 전반적인 원조에 관한 지수와 더불어 금융, 기술, 환경, 무역, 안보, 위주로 주제가 세분화되어 선진국들이 글로벌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원조 관련 공헌도는 27개 국가들 중 최하위(27위) 수준이다. 반면, R&D에 대한 정부지원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성적들로 평가되는 기술 분야는 덴마크에 이어 2위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공헌도가 높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술적 측면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국내 제도와 여건이 양호하게 갖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개발의제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가치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이다. 공여국과 수혜국이라는 단편적 국제개발 주체의 구성에서 더 나아가 시민사회, 민간부문, 취약계층 등 모두가 적극적인 국제개발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자문 시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공정 경쟁조건 강화, 금융이나 사업개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여성참여 강화, 정부와 민간경제 주체의 소통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개도국 자체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따라서 기술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새로운 개발의제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자문 개발컨설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위하여 민간 부문 중심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ODA 사업 추진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력했던 국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에 관해서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라는 대표적인 정책자문 사업을 실시 중이다. 2004년에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대상국가와 주제들을 다각화하였다. 특히 경제발전과 거시금융경제 등 전체적인 발전담론 위주의 자문에서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자문 영역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급변하는 국제사회 개발협력 정세와 일관된 우리나라 정책자문 사업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정책자문 컨설팅의 역할과 방향성 정립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이다. 경제발전의 조건이 선진국의 그것과 매우 다른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 도국은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산업과 무역의 역동성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발전을 유인하며, 따라서 개도국 혁신역량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협력모델이 중요하다. 주목할 점은 한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이란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나 조직 측면에서의 혁신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국내 원조기관 차원에서는 개도국 여건과 역량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해 혁신을 활용한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의 발굴과 사업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혁신을 원조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였다는 점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으로 끝나지 않고, 관련 기술의 제품화 및 시장 창출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즉, 사업의 규모화와 시장확대형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민간뿐만 아니라 개도국 민간부문의 개발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한다. 작년 말에 채택된 우리나라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유가치창출과 ODA 사업의 시너지를 모색하는 등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둘째, 혁신 주도의 개발컨설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혁신에서 더 나아가 산업정책, 제도 및 조직 등에서의 혁신을 포함한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대한 개도국 기업의 참여와 이로 인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진입이 필요하며 이때 혁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혁신과 통상을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개도국 국가 표준역량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한 국가표준체계의 국제적 기준 일치 경험과 기술적 우위를 개도국 국가표준역량 제고에 적용하여 WTO 체제하에서 공정한 무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이 실현되기 위하여 개발컨설팅 추진 시 환경 및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DAC 회원국들 전체와 우리나라 정책자문 지원 추세 모두에서 환경 분야 정책자문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 환경이나 사회적인 측면의 개선 자체가 목적이 되는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여타의 주제를 다루는 개발컨설팅 사업에 환경 및 사회적인 배려가 통합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OECD DAC 회원국들의 정책자문 개발컨설팅은 최근 3년간 전체 ODA 사업비 중 약 19%(연평균 약 230억 달러), 우리나라는 약 14%(연평균 약 1억 4,000만 달러)에 해당된다. 섹터별 지출액 기준으로 환경, 정부(공공) 및 시민사회 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혁신역량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협력모델이 중요하다. SDGs도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목표(SDG 17) 내 과학기술과 관련된 혁신역량의 증진에서 더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확대(SDG 8)와 인프라 건설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SDG 9)의 목표에서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국제지표들을 통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평가된다. 새로운 개발의제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우리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자문 개발컨설팅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위하여 민간 부문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다. 둘째, 혁신 주도의 개발컨설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이 실현되기 위하여 개발컨설팅 추진 시 환경 및 사회적 배려를 중요하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