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아랄해의 재앙으로 인한 전형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들 수 있다. 흔히 환경문제로 발생되는 이주민을 환경난민(environmental migrant)으로 부르는 데, 높은 실업율, 물부족으로 인한 환경문제, 어획량의 감소, 농업생산의 감소가 바로 아랄해 인근의 카라칼팍스탄 주민들을 환경난민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 환경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일부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199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독립국가연합 난민 학술대회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랄해 환경재앙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은 약 100,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은 1990년대 약 50,000명 정도가 카라칼팍스탄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3,000명~4,000명 정도가 카라칼팍스탄을 떠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랄해 인근 항구도시 무이낙의 몰락이 이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그 외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이후 러시아계와 동구유럽인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자민족중심주의를 피해 모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체제전환 불황(transformational recession)을 거치며 일정기간 경제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유산으로 지목되는 제반 경제적 비효율성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면서 여타 체제전환경제 대비 양호한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1세기 들어와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자원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에 힘입어, 주력 산업이자 수출품인 구리, 금, 석탄의 생산을 바탕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중소득국가(the middle-income country)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다. 몽골의 주력 산업은 광업, 농업과 목축업, 건설업, 관광산업 등이지만 광업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자원기반경제(resource-based economy)의 특성을 갖고 있다. 광업은 산업 총생산의 ⅔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몽골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광업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투자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몽골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몽골도 2008년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였다. 세계적 불황은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구리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켰다. 이로 인해 몽골 경제는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몽골 경제는 2010년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6%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해 많은 가축이 동사하였고 그 결과 농·축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인상적이고 극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육류 공급에 대한 충격, 즉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연중 내내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2011년 몽골은 17.3%라는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몽골경제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출 측면에서 보면 광업개발을 위한 고정자본 투자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2011년 몽골 GDP에서 총투자는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2.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인프라 건설투자 등이 성장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몽골은 자원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오유 톨고이(Oyu Tolgoi) 및 타반 톨고이(Tavan Tolgoi)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2020년까지 경제규모가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몽골은 광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업의 다양화와 함께 경제사회 전체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몽골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ND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08~2015)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몽골정부는 "전략광산의 광물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금을 축적하며, 이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근대적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비슷한 17.2%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약 1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1인당 GDP는 2016년 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으로, 제반 경제여건이 우호적으로 형성된다면 2020년 1인당 GDP가 약 24,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몽골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러한 경제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제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몽골경제의 성장은 매우 밝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향후 몽골경제에 대한 투자환경 또한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몽골정부는 경제발전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를 자원기반경제(resource based economy)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개발과 자본축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투자기반경제(investment based economy)로서, 자원산업에서 축적된 자본을 활용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술 산업을 최종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따르고 장구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기 전망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광업부문의 괄목할만한 성장 때문인데, 오유 톨고이 금동 광산이 본격 생산을 시작하면 그 효과는 더욱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몽골경제는 이러한 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2011년부터 이미 놀랄만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10%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높은 16.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즉 대규모 전략광산 개발로 인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구리와 석탄 등 주력 수출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몽골경제는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연도 광업부문 실질성장률은 2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1인당 GDP는 2010년 약 2200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 3200달러를 넘어섰다. 2012년에는 4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1인당 GDP가 약 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구리를 비롯한 광물자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앞에서 설명한 몽골정부의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에 따르면, 몽골은 2015년 이후 매년 12%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