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현재 KOICA에서는 사후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평가 시행세부지침 제5조에 의거하여 평가성사정을 하고 있다. 평가성사정 항목은 사업 개입논리의 명확성, 사업설계의 성과지향성, 사업성과의 측정가능성, 사업성과 도출시점, 평가결과 활용의 유용성 등 5개로 구성된다. 이 중 ‘사업성과의 측정가능성’은 사업설계 시 기준치 조사(baseline survey)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인데 이처럼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인지 평가성사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은 상당수 사업은 기준치 자료가 없어 ODA 사업의 전과 후를 정량적으로 측정 ․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KOICA에서 실시한 96개의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업 전에 기준치를 측정했던 사업은 18개(18.8%)에 그치고 있어 ‘사업성과의 측정가능성’에 대한 평가성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 대상사업 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EDCF는 사후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KOICA와 같은 평가성사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KOICA에서 추진한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난방문화개선 시범사업’은 저급 난방 연료(저질 석탄, 폐타이어, 쓰레기 등)를 사용하여 겨울철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탄용 보일러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겠다는 목표수치가 없으며, 단지 단순히 대형 보일러를 몇 대 교체 했는지를 측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KOICA는 동 사업이 향후 사업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초선 조사가 미비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KOICA의 설명대로 동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작업을 하고자 하였다면 더더욱 기준치 조사와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KOICA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이집트 기자지역 자동차정비직업훈련센터 역량강화사업’은 이집트의 높은 실업률 해소 및 자동차정비 분야 숙련기능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2억 4,000만원이며 자동차 정비직업훈련원 기자재 및 비품 등을 지원하고,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교재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교재 5종은 발간 후 3개 센터에 배포되었으나 이 중 1개 센터에서만 2년간 사용되었을 뿐 모두 폐기처분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교재의 활용도가 낮았던 이유는 내용상 오류가 많았으며, 이집트 사업현장의 수용에 적합하지 않아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 직업훈련센터 운영자는 졸업생들의 취업률 등 성과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아 사업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EDCF에서 추진한 ‘방글라데시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남아시아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방글라데시의 전화보급률을 높이고자 통신망을 확충하고 낙후된 구식 교환기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서 차관규모는 350억 8,200만원이다. EDCF는 동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화교환기 106,304회선, 전송장비, 광케이블 등 관련 기자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측정결과 EDCF에서 설치한 회선의 전체 평균 이용률은 방글라데시 통신공사의 전체 평균 회선이용률인 약 80%보다 낮은 약 60%를 기록하여 사업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DCF는 사업 효과가 낮은 사유에 대하여 사업 도중 현지 무선 통신 수요급증으로 유선 통신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EDCF에서 추진한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퐝로포간 도로개보수사업’은 캄보디아에서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EDCF는 동 사업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 촉진과 농 ․ 수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구간의 주행속도 조사결과가 42~64km/h로 조사되어 설계속도인 80km/h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속도가 이처럼 설계목표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도로 개보수시 그에 맞는 교통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인접구간을 통과할 경우 차로 미준수, 무단횡단, 노변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통수요가 도로용량보다 적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속도가 저하되고 있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오토바이, 툭툭(3륜 오토바이), 승용차, 트럭 등 통행속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있어 설계속도 대비 주행속도가 낮으며, 고속차량이 저속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CF에서는 사업계획 시 이러한 지역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미흡하여 사업효과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KOICA에서 추진한 ‘베트남 한-베 IT 전문대학 설립사업’은 베트남의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의 IT 교육 체계를 적용한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기자재를 지원하고, 대학을 운영할 관리자 및 교수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0억원 중 KOICA는 100억원을 분담하였다. 그런데 강의실의 경우 가장 낮은 부분인 교탁이 설치된 곳의 높이가 평지보다 1m 정도 낮은 관계로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지하에서 물이 차올라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재가 영어로 개발되어 개발 직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용하더라도 참고용 교재로만 제공되었다. 도서관 관리나 포털 등의 정보시스템은 베트남 측의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대학 학사 운영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동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는 베트남 중부지역의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졸업생 중 48.7%만 취업하고 있어 절반 미만이 취업하는 상황에서 전공과 관련한 취업이 50% 밖에 되지 않아 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KOICA에서 추진한 ‘과테말라 치말테낭고주 모자보건개선사업’은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모자보건센터 건축, 보건소 건축, 의료인 및 간호사 역량강화 등 기초 인프라 구성을 위한 요소들로 구성된 동 사업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0년에 종료되었으며, 사업비는 32억 9,900만원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근본적인 초기설계상의 문제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제공, 관련 교육 부재로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하여 수요대비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과의 특성상 응급실을 통해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상 수가 70개인데 비해 응급실 병상수는 3개에 불과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