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이와 같은 경향은 월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은 소득활동을 촉진하는데 관련성있는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월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학습자 계층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지향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행복감과 자기계발을 지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학습자 계층은 소득수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높은 참여수준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이러한 현황은 학습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는 안목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에 대한 학습을 수행해나가고자 하더라도 항상 평생학습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 성인의 30.5%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약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평생학습 비참여는 단순히 평생학습에 대한 무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평생학습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평생학습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요긴한 작업이 될 것이며,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을 정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적 부족으로 인해서 희망했던 교육이나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경우가 92.1%로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조사결과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른 바쁜 업무나 일상 등이 평생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시간적 부족으로 인해서 평생학습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가령 25-34세 사이의 응답자 가운데에서 무려 99%가 시간이 부족한 것을 중요한 이유로 지적한 반면, 55-64세 사이의 응답자는 79.6%가 시간적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5-34세 사이의 성인들이 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난 직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대상들로서 취업의 기회를 탐색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영화·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광고, 공연, 미술품·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전통문화 기반 산업, 문화상품 대상 전시회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에 가깝게 문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생산해 온 『문화산업통계』였다. 『문화산업통계』는 문화산업 부문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매출액과 종사자, 부가가치의 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콘텐츠산업정책 일원화를 추진하며 『문화산업통계』와 『디지털콘텐츠산업통계』를 통합하여 『콘텐츠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콘텐츠산업통계』는 기존의 『문화산업통계』에 더하여 지식정보산업 분야와 콘텐츠솔루션산업 분야를 추가하였다. 방송과 음악 역시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방송의 수출규모는 2005년 1억 2,176만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1억 8,457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나타났다. 음악은 2009년 수출규모가 3,126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89.9%나 성장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8.8%나 되지만 문화산업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다. 반면 영화의 수출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크게 하락했다. 2005년 수출규모 7,599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하여 2009년 수출규모는 1,412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영화의 수출감소는 음악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진다. 2005년에는 영화의 수출이 음악 수출의 3배 이상이었는데 2009년에는 영화의 수출이 음악 수출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문화산업의 수입에서는 방송의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317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억 8,301만 달러까지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3.5%에 달했다. 방송 수입국을 보면 특히 미국의 방송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방송보다는 적지만 영화의 수입 규모 역시 많이 증가했다. 2005년 4,683만 달러에서 2009년 7,364만 달러로 증가하여 영화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12.0%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화의 수출 규모가 감소하는 동안 수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수입의 증가는 한국영화 점유율과도 연관되었다. 연도별 한국영화 점유율과 관객수를 보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총 관객수와 한국 영화 점유율 모두 감소세에 있다. 총 관객수는 2007년까지 증가한 이후 관객수가 감소세에 들어섰다. 한국 영화 점유율은 2000년의 35.1%에서 성장세를 이어와 2006년 63.8%에까지 도달했으나 최근 3년 동안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문화산업 매출액을 추정하면 2009년 61조 원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과 2005년 기준 연평균 증감률에서 모두 3.9%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성장 속도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문화산업에 대한 기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문화산업 성장률이 1%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문화산업 매출액 규모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6%대에 머물렀다. 다만 2009년 경제위기에서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이 0.3%에 머물렀을 때 문화산업이 4%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화산업이 이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영화산업과 게임산업이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캐릭터,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한 반면 게임산업과 영화산업은 구조조정을 수반한 침체기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