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보고서_ 취약계층복지사업군

다만, 현재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복지 사업들은 대부분 매우 광범위한 연구목적과 지원 대상으로 기획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과 관련 사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복지안전연구 및 국민편익 증진기술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내용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서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사업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치료·재활 분야’의 사업별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경우 중점영역으로 분석됐던 고령자 및 장애인의 신체불편해소를 위한 물리 기구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중 특히 IT/SW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은 장애 관련 표준화 연구와 운동장애 관련 물리 기구·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되, 사회적으로 시급한 제품·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범부처 차원의 공동사업 추진에는 공동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처 및 사업 간의 역할을 포함하는 연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의 기초원천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국민편익 증진기술개발사업에서 제품화하고, 임상시험 및 보급과 관련해서는 국립재활원재활연구 개발용역에서 지원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협력의 대상은 본 평가 대상 사업들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필요성에 따라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기술공급부처 간의 기술개발단계 간 연계뿐 아니라, 보건·복지, 건설·교통, 방재·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술수요·활용 부처들과의 연계·협력도 필요하다. 정책 추진방향과의 연계성, 사업 기획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본 결과, 평가 대상 사업들은 대체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 방향 및 체계의 관점에 서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추진방향과의 연계성에 있어, 본 평가 대상 사업뿐 아니라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 만성병관리기술개발 등 6개 사업 모두 대체로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공공복지안전연구 및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의 경우 사업목적 은 매우 광범위하나, 실제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의 의료 개선 및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목적을 구체화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사업의 전략 영역이 ‘건강증진 및 치료·재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공평한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 여가 공간 구현 기술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화 및 운동장애 관련 연구는 다수 사업이 투자하고 있으나 배타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상호 간 연계실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사업들의 연계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전 주기적 R&D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 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복지 R&D가 실질적으로 복지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의 개별 업무가 아닌 임무(mission) 중심으로 공동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처 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편화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묶어 내고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출된 실천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앞서 기술수요 및 사회적 수요를 파악한다든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앞서 수요자들의 요구를 분석한 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문제 해결형 사업 추진 방식이 요구된다. 앞서 관련 정책 및 사업지원근거 법률의 내용들을 분석해본 결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취약계층복지 관련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요 대응관점의 연구개발 추진과 성과활용·확산 강화를 위한 전 주기적 R&D 연계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취약계층복지 관련 연구개발뿐 아니라, 최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 평가 대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과정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선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중점 투자 영역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본 평가 대상 사업 및 관련 사업 간의 연계·협력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