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범죄 소탕 운동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다. 2018년 1월에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합동으로 하달한 <범죄 조직 소탕과 사회악 집단 제거 전문 투쟁 통지>에 따르면,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공산당의 통치 기초를 공고히 다지는 일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의 ‘결합’을 추진한다. 첫째는 범죄 조직 및 사회악 집단의 범죄 타격(打擊黑惡勢力犯罪), 부패 척결(反腐敗), 기층의 ‘파리 박멸(拍蠅)’을 결합하여 추진한다. 둘째는 범죄조직 소탕 및 사회악 집단 제거와, 기층 조직 건설 강화를 결합하여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 조직과 사회악 집단을 비호하는 당정간부, 일명 ‘보호산(保護傘)’을 발본색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처럼 이번 운동은 전과 다르게 공산당의 통치 기초 공고화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부패 척결과 기층 간부 타격, 비호 세력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범죄 소탕 운동은 위로부터의 동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처음부터 이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참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이나 사회악 집단과 오랫동안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호산’을 발본색원하려면 이들의 저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는 상급 권력기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5월 ‘전국 범죄 조직 소탕과 사회악 집단 제거 전문 투쟁 영도소조’가 구성되고, 이를 실무적으로 보조할 판공실이 꾸려졌다. 영도소조 조장은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이면서 정치국원인 궈성쿤(郭聲琨), 부조장은 자오커즈(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 장쥔(張軍, 최고인민검찰원장), 리수레이(李書磊, 중앙기위 부서기), 치위(齊玉, 중앙조직부 부부장), 천이신(陳一新, 정법위원회 비서장)이 맡았다. 판공실 주임은 천이신, 부주임은 정법위원회 부비서장 3인,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공안부 부부장이 맡았다. 이에 맞추어 베이징시 등 성급 지역에서도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관할 지역의 범죄 소탕 운동을 총괄 지도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된 범죄 조직 소탕과 사회악 집단 제거 운동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범죄 소탕 운동은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 실시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중국 당국이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언론이 간헐적으로 몇 개의 범죄 조직과 사범을 검거했는지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7~9월 3개월 동안 1차 감독 활동을 통해 10개 성급 행정단위에서 범죄 조직 100개와 사회악 집단 1,129개를 소탕했다. 또한 이를 통해 49억 위안(元)의 불법 자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했다.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당정간부들의 부패 및 비호 사건을 2,896건 적발하여, 모두 3,031인을 처리했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범죄 조직 2,104개, 사회악 집단 7,274개를 적발하여 청산했다. 당정간부들의 부패 및 비호 사건은 3만 3,335건을 적발하여 모두 3만 3,270인을 처리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범죄 소탕 운동에서는 비호 세력(‘보호산’)의 적발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사건이 중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후란구 (呼蘭區) 정협 주석인 쑨사오원(孫紹文)이 ‘보호산’으로 밝혀져 구속되고, 그와 연관된 다른 고위당정간부 4인도 함께 파면되었다. 쑨사오원은 후란구 인민무장부(人民武裝部) 부장, 하얼빈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부주임, 후란구 정부 부구장(副區長), 후란구 정협 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범죄 조직의 ‘보호산’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달에 닝샤후이족 자치구 공안청 국내안전보위총부대(國內安全保衛總部隊) 대장 왕샤오핑 (王小平)도 범죄 조직 비호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방 차원에서 ‘보호산’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안 계통의 간부들은 무수히 많았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범죄 조직 소탕과 사회악 집단 제거 운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이런 운동 방식의 범죄 소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의 ‘엄타’와 ‘타흑’이 갖고 있던 문제, 예를 들어, 법 절차 무시와 인권 유린, 목표량 할당에 따른 과도한 법 적용과 가혹한 처벌 등의 문제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에는 다른 문제도 발생했다. 먼저, ‘흑사회’와 ‘악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그 결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예를 들어, 산둥성 지난시(濟南市) 공안국은 “커다란 금 목걸이를 차고 문신을 한 사람,” “태도가 포악하고 휴대용 도검류(刀具)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현지인 중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 등을 ‘흑악 세력’으로 지정했다. 또한 후난성 샹탄시(湘潭市) 공안국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회악 일소의 중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4월까지 범죄 조직 소탕과 사회악 집단 제거 영도소조는 관련 문건을 지속적으로 하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범죄 소탕 운동에서는 평소에 각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을 ‘흑악 세력’으로 규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위 ‘편승 법률 집행(搭車執法)’ 문제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8년 10월에 최고인민법원 등 네 기관이 하달한 통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의 ‘흑악 세력’은 모두 12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헤이룽장성 하얼빈시는 이를 26개로 확대해서 집중 단속했다. 이는 중앙의 지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한 결과 였다. 그 밖에도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과도하게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했다. 예컨대, 장쑤성 우시시(無錫市)의 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범죄 조직 소탕과 사회악 집단 제거 전문 투쟁 업무 방안”을 작성하여 35인의 유치원생을 일일이 점검했다. 점검 결과 35인의 유치원생에게서는 ‘흑악세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흑악세력 상황 점검표’를 나누어주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학생을 적어낼 것을 요구했고, 한 반에서 머리를 박박 깎은 남학생을 적어내는 일이 있었다. 그 후 그 남학생은 파출소에 여러 차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에 나섰다. 랴오닝 항모와 두 척의 구축함, 두 척의 호위함, 그리고 한 척의 보급함으로 구성된 항모단이 6월 11일 미야코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을 항해한 후 바시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진입했으며, 6월 25일 대만해협을 통과하여 모항인 칭다오로 귀항했다. 7월 초에는 상륙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 군함 9척과 민간회사의 다수 선박이 공동으로 서해에서 중국군 병력과 무기 및 장비를 수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해군의 상륙함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선박을 군사작전에 동원하여 병력 수송 및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실상 대만 상륙을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국군은 저우산(舟山) 군도 일대에서 육, 해, 공, 로켓부대, 전략지원부대 등 중국 인민해방군의 5개 군종(軍種)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이전과 달리 육군이나 해군의 한 군종이 주도하지 않고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센터에서 훈련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 상황을 상정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