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권익 백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으로 ’17년 기준 전국 9,925개 학교에 12,847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른다.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에는 ｢학생보호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학생보호인력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장 등이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더욱이 재위촉 횟수의 제한이 없어 한번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다시 위촉됨에 따라 특혜 논란도 있었다. 또 ｢학생보호인력 운영지침｣에는 인력 선정 시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더라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 주요정책, 사회적 현안, 국민관심 사안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층분석하여 문제점 및 정책시사점 등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15건의 이슈민원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의 민원분석을 강화하였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 등을 분석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1월), 가축분뇨 악취 민원(2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분석한 점자블록 안전 민원(4월), 자전거 안전 민원(5월) 등을 분석하였다. 하반기에는 여름 휴가철에 이용이 증가하는 여행지 숙박(7월)과 물놀이시설 안전 민원(8월),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분석한 학교급식 안전 민원(8월),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안전 민원(9월), 핀테크 산업 성장과 함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P2P 대출 관련 민원(10월), 톨게이트 안전과 직결된 하이패스 민원(10월),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신고성 민원(12월) 등을 분석하였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고충민원 유발 요인이 빈발하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유형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LH, 도시공사 등 서민주거 등에 관한 기관이 참여하는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단순히 규정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국민 곁으로 찾아가는 민생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것이다. 서민, 격오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정기 시장,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원만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패･공익신고와 연계하는 상담을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이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밀착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21개)는 2003년부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 칠레와 공동으로 APEC 내 반부패 협의체 설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04년 칠레 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에서 ‘산티아고 선언’과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국민권익위(구 국가청렴위)는 2005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서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2010년에는 미국과 협력하여 동 T/F가 워킹그룹(WG)으로 승격되는 데 일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반부패 논의를 주도하는 위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홍보하고 회원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2월 25일부터 26일간의 제26차 회의와 8월 6일부터 7일간의 제27차 회의가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츠비에서 개최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제26차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제도 및 새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제27차 회의에서는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마련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등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 보완 노력을 소개하였다. 2018년 APEC 각료회의 선언문에는, 부패수익 환수, 외국뇌물 근절을 위한 사법공조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회원국의 지도자들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반부패 교육훈련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회원국 74개)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각자의 반부패 교육 분야 지식과 역량을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의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5일, 설립 초기단계여서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IACA에 약 1억5천만원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사국으로서 아카데미 운영,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IACA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교육과정 강의를 위한 선임학술 전문관 직위에 과장급 1인을 선발･파견하여 교육 프로그램 강의 및 운영 등 국제 반부패 학술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기존 파견 전문관이 복귀하고 신임 전문관이 선발･파견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는 한국의 반부패 청렴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IACA의 맞춤형 반부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총 24명이 5월 30일에서 6월 7일까지 교육 훈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양 기관은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조직 및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9월 27일에서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 총회에는 당사국, 옵저버 국가, 국제기구 등 70개국 27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신임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2019~2024)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IACA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회원국들의 추가 재정기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