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보편적인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선진 유럽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높은 “투자”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보육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도 부모들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욕구에 편승하여 민간 보육교육 시장이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실제로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가 시설 이용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가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스스로 절감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갖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 욕구가 국내 부모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는 이상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감면해 주 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들은 보편성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러한 보편 지향적인 정책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 욕구로 인하여 보육교육에 대한 비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보다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보육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고도로 상업화된 사회가 존재하는 한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그 효과성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영유아 보육교육 산업의 상업적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금 지원 현황을 0~5세 영유아 자녀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액은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자녀 우대 지원 정책은 세제지원,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디트,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현금 지원은 아동 1인당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에게 더 많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등 자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양육수당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을 뿐 역시 자녀수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지원 정책들이 자녀수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정액제 인상 및 정률제 변화로 인해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액제 하에서의 급여의 증가는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고,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를 가져와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고,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절대적 수가 적다는 점,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육아휴직제도가 실제적으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과 활용은 정규직에 비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시적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180일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피보험가입 기간을 합산하거나 부부 중 1인만 180일 이상 기여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계획된 임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피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만난 사례들 중 다수는 적절한 피임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피임을 사용하지 않거나 피임에 실패한 원인들은 피임 지식 부족, 피임을 위한 노력 부족,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있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자 4는 결혼 생활 5년 동안 3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2명의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 사례자 스스로도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고 유산하고 출산하고, 이것밖에 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계속적인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였다. 이 사례자는 임신이 유산으로 끝난 후에도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다음 임신으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산모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많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조절과 질외사정의 피임 방법만을 사용하는 등 임신을 미루기 위한 적절한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