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기관은 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사업 전체 농지매물과 거래정보 등을 확대·제공하여 공지거래를 활성화했으며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은행포털 개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산림청의 사유림 국유화사업과 달리 농지은행사업 수행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민이 부담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점진적으로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지연금은 공시지가(100% 반영)와 감정평가제(80% 반영) 병행, 매입비축사업은 감정평가제, 규모화사업은 인근 지역 시가 반영 등 개별 사업별로 가격산정 기준이 달라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농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혼란을 줄이거나 평가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지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ONE-STOP한우 아카데미, 횡성 한우사관학교, 강원한우대학, 자체 분석프로그램교육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편성되어있고 전국 단위분포의 맞춤형 교육은 정형화된 소집교육이나 현장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우 및 돼지 생산량, 축산업 운영상황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편성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의 확대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 농협 및 자체 식육처리 기술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교육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차등화된 컨설턴트 역량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대통령 정책공약과 국정과제 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발굴한 후 6개 과제를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고 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였으며, 주관부처(보훈처, 복지부 등) 합동 점검회의 등을 통한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와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정과제와 정부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한 결과, 적정성 평가 1등급이 15개 → 23개로 53% 향상되고, 환자 중심 의료 전달 제공체계 혁신을 통해 고객체류시간이 20% 단축되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 총 1,005명 확정과 사회형평적 채용의 정부권장정책 100% 이행 등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높이 평가된다. 기관은 한돈에 대한 등급판정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기계측정의 에러율을 개선하고자 돼지 등급판정기계에 관한 정부고시를 개정하였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기계등급판정 관련 52종의 Big data를 구축하여 한돈사업 전 단계에 걸쳐 현장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사육측면에서 Big data를 종돈 개량자료로 활용하고 농가의 사육기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유통측면에서는 정확한 정육량을 측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도매 및 육가공장에서는 정확한 생산관리와 화상경매로 비용절감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소비측면에서는 각종 기호와 요리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한돈의 소비량을 늘리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기관은 인력판정을 기계판정으로 완전한 대체를 이룸으로써 판정기계 1대당 인력 2명을 대체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공공급식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품질공정 지정업체를 확대하였고 우수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2016년 59개 업체에서 128개 업체로 확대하였고 지역별 지정업체로서 대전충남지역 31개소, 제주 9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특히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DNA동일성 검사를 2016년 1,322개소에서 2,001개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종시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전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였으며, 이 지정업체들은 서울시, 세종시 및 부산시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토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기관은 식약처 주관 학교급식 관련 전국 합동점검에서 위반업체가 3월 53개소에서 9월 36개소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확대사업에 대한 계량성과지표로서 한우(거세우) 품질 향상률, 한우(거세우) 정육품질개선도 및 돼지(탕박) 품질 향상도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중 한우(거세우) 품질 향상률의 목표 67.7%에 실적 63.4%로 93.6%의 달성도를 나타내어 다소 낮은 성과를 나타냈지만, 한우(거세우) 정육품질개선도와 돼지(탕박) 품질향상도의 목표 65.4%, 29.2%에 각각 실적이 65.4%, 29.2%로 100%의 달성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계량 성과 지표로서 고품질 축산물생산의 피드백활동을 확대하여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정을 2016년 59개 업체에서 128개 업체로 확대하였고, 가공 포장된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2016년 1,332개에서 2017년 2,001개로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는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있으며,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및 도전성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의무등급판정사업의 계량지표는 생산단계의 축산물 품질향상 성과로서 한우1+등급 이상 출현도, 한우 정육품질 개선도 및 돼지 품질 향상도의 세부지표와 유통 단계의 축산물 유통투명성 제고성과로서 소·돼지 전산등록실적과 닭 생산농가 전산등록실적의 복합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 대표사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 이력제사업의 경우, 이력정보의 정확성과 이력정보의 활용도로 구분됨에도 현행 계량지표는 이력정보의 정확성 측면에만 치우진 경향이 있어 향후 이력제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지표성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