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확충 2017년도 제1차 사회정책포럼

최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스웨덴의 안 회그룬드 대사는 “스웨덴은 출산장려를 명시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 곧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스웨덴의 경우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는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것으로 출산력 제고가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희망(희망 자녀수)과 현실(실제 자녀수)과의 간극"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의 기본 방침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조성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된다. 2016년 도쿄도청 저출산 담당자는 일본의 저출산 대응은 출산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임을 전제하고, 저출산 대응의 목표가 ”자녀 출산과 양육이 용이한 사회환경의 조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에의 의지는 일본의“1억 총 활약 플랜”세부과제에서도 확인된다. 동 계획의 목표는 단지 출산율 제고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조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주요 영역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지원 이외에도 여성정책 분야(여성 활약 추진)와 지역에 기반한 아동정책 분야 일반(지역에 적합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대상으로는 한부모 가족 뿐만 아니라, 열악한 성장 및 발달 환경에 처한 아동 또는 요보호아동 즉 저소득층 아동,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아동, 미등교 및 중도 퇴학자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내실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사회안전망 차원의 고용과 의료지원이 포함된다. 이처럼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당초 일 가정 양립지원 위주에서 사회보장 전반과 결혼지원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앞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서 그 범위가 점차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되는 과정과 대만과 일본에서 생애주기별 접근이 강조되는 점은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출산 원인은 단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 및 주거 불안정 등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 수준과 관련되므로, 사회안전망 수준이 미흡한 국가들에서 저출산 대책은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 교육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에 고용문제와 주거복지, 그리고 교육제도 전반 등이 포괄될 경우, 이들 정책의 고유한 목표가 희석되고, 유관 기본계획들과의 관계도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기본계획에는 이른바 직접정책 즉 출산 및 양육지원이 목표인 돌봄취약계층 양육지원, 일 가정 양립지원, 아동지원(아동 보호 및 발달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산모와 아동대상), 그리고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으로는 관련 정책(고용정책, 양성평등정책,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주요 정책 즉 현금지원, 보육서비스, 휴가 휴직제도, 근로시간 유연 제도는 부모 및 아동 특성에 따라 실제 이용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일한 정책적 개입 보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출산율 저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고, 부모와 아동의 요구도 다양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원수준이 적합한지 그리고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다룬 주요 정책별 효과성 논의와 각국별 지원내용을 종합해보면,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 다음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현금지원은 궁극적으로 학령기 전반을 포괄해야 하므로, 2018년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의 적용대상은 영유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다자녀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추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도 돌봄취약계층의 경우는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돌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보육서비스는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공급에 일차적인 과제이므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더불어 민간 인프라(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영아대상의 공보육 인프라 공급은 여성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직결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제고 시에 영아보육의 접근성 제고에 주목해야 한다. 휴직제도는 현행 지원 기간이 여성의 직장복귀 등을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남성의 실제 이용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나 고용상태에 따라 제도 이용 가능성의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즉 해당 제도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분석을 토대로 자녀 직접돌봄에 대한 선택권이 형평하게 보장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