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및 인적속성별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매년 전국의 근로자 1인 이상 32,000개 표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80여만 명에 대한 조사통계이다.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제공하는 직종 및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는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자리의 질 관련 지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금, 근로시간 외에 고용형태, 고용계약기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역시 일자리 질 관련 지표 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도 조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규모-직종별로 조사한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 제공이 목적이며 매 반기마다 32,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통계를 실시한다.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등 초과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한 시간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바, 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간 총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1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에 따라, 이 지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가 증가하면 늘어나고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면 줄어들게 된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168.5시간인 가운데, 2006년 193.4시간에서 2014년 165.5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5년 173.5시간으로 반등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소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자보다 길다. 연령별로는 3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과거보다 가장 적게 줄어 2017년 현재는 가장 길다.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잔여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비정규직근로자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가 포함된다.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근로자를 말하고, 시간제근로자는 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전형근로 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근로의 하위범주인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는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범주 근로자의 합은 비정규직근로자 규모보다 크다. 국내외 일자리 지표 작성은 대부분 양적지표가 우선되어왔다. 가구조사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통계 조사가 있지만 대개 수요자 측면인 사업체 조사를 통해 일자리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 등을 가늠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양적지표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해 유엔유럽경제위원회 등의 사례를 통해 일자리의 유무를 넘어 ‘일자리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유의미한 질적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목표로 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황을 보면, ‘일자리’의 현황 확인부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 지표들이 대부분 ‘수요자의 측면’에서 조사되는 ‘사업체 조사’에 의존하고 있기에 특정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류 체계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체육 분야 종사자들은 사업체가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아 체육 분야 종사 유무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류체계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카테고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여기서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경제통계 위주의 UN 국제표준 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를 준용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에 따른 산업별 분류기준 마련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간단한 분석을 위해 고려되었던 대분류(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를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문화체육관광 산업은 세세 분류 단에서 상당 부분 불일치한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게임기 도매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장난감, 게임기, 인형 등의 도매업을 모두 포괄하는 ‘장난감 취미 용품 도매업’에 포함된다. ‘신문 배달 판매업’의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신문 배달,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 식품 배달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 배달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문화, 체육(스포츠) 산업 분야는 산업 분류상 ‘문화산업’, ‘스포츠 산업’ 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에 속하는 해당 분야 종사자들은 기업이 속하는 산업 분류에 따라 소속 직종 체계가 달라질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업체를 상대하는 프리랜서, 창작활동 및 엘리트체육 종사자 등 1인 체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 수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관광산업’ 분야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업종 내 외주(아웃소싱)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같은 조직 내 혹은 근무지 내에서도 업종 분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근무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 가 있어 매달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공통적인 특징이다. 특히 체육(스포츠)산업 분야와 관광산업은 많은 인력과 연장근무를 요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문화산업 분야는 스포츠축제,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콘텐츠 소비가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사실상 비수기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