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결국 미국과 일본의 전략 모두 한반도 문제를 지극히 중요한 배경으로 삼아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모두 북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이미 북한과 ‘대립의 존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대립관계가 없다면 미국은 동북아지역 사무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북한도 미국과 같은 적대국이 없다면 현재의 폐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핵무기 개발의 중요한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전략체계를 살펴보면 북한과의 대립관계는 비정상국가라 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소위 ‘자체로 곤경에 빠지는’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북한위협론’인데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일본은 비정상국가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역내 정세의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마음의 병’의 치유를 시도할지 모른다. 바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보유대국이 되려는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환 경은 거의 모두 한반도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 구도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안보 비용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이 아태지역으로 회귀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견제전략을 전개하는 것은 실제 한반도 상황과 상당한 정도로 직결된 것이기도 하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전략적인 구상은 있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여건들이 여의치 않았다. 특히 한국 국내에서의 반미정서라는 복병을 만난 미국은 아태지역으로의 회귀는 고사하고 오히려 동북아의 전략적 구심점인 한국의 동요를 막아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은 미국에 힘을 실어주었다. 거기에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적 호재를 맞게 되었다.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성취를 거두게 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곧바로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에 힘을 입은 미국은 아태지역에로의 전략적인 회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아태지역에 회귀하는 미국 전략의 파급효과는 일본과 남해지역에서 나타났 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나라들은 미국의 전략에 힘을 입고 중국과 영토 문제를 에워싼 경합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의 영토 문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서로의 룰을 암묵적으로 지켜온 문제들인데 최근에 들어서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는 2010년 힐러리 국무장관이 미국의 아태지역에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후의 몇 년 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즉 한반도 문제의 악화가 미국에는 호재로 작용하였으며 그 파급 효과로 중국 에 대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압력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의 악화가 ‘나비효과’의 근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 그 접경지역에서만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제반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쟁대상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아태 지역으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추진함에 따라 중·미는 전략적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중·미 경쟁 구도에서 동북아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중·미간 전략적 경쟁에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국이 과연 이러한 전략적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 또한 미국과의 경쟁적인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길이 있을까? 그 길은 바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다.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압력은 실제 한반도 상황과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된 동북아의 정치구도는 중국의 국가전략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북아내 대립에서 협력 지향의 정치구도로 변환 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전략적인 착안점을 어디에 둘 경우, 중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동북아지역 정치구도를 재편할 수 있을까? 그 해답 역시 한반도 문제이다.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동북아지역의 정치구도는 큰 폭으로 재편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도 종언을 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떠한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실 행에 옮길지는 한반도 문제라는 틀로만 국한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칫하면 객관성의 잣대인 이론적 근거를 잃고, 역사적, 정서적인 요인들 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중국 및 한국 학계의 일부 시각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의 대결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한국이 미국 일변도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불통불란(不统不乱)’, 통일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상황도 아닌 단지 현상유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학계에서도 이러한 관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사실상 충돌지향적인 냉전적 사유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 전략의 착안점이 한반도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한반도 문제가 이미 동북아지역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동북아에서의 전방위적 협력 전개를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중국이 타개해야 할 최대의 난제이다. 세계는 이미 지역적 국제체계에서 글로벌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진입하였고, 한반도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였기에 한반도 미래는 향후 글로벌 체계에서 중국의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는 중국이 선도하는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한반도 분열상태와 북한의 미개방 상태는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추진 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 상태는 중국과 동북아지역의 연결을 가로막는 단열대(斷裂帶)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한 정치환경 조성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른 문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적인 목표가 호환성(겸용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내 모든 국가들이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전략목표에는 협력에 필요한 호환성(겸용성)이 부족하다. 예컨대, 일본은 동북아지역 협력에 사안별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군사대국화 및 보통국가화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이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기조는 중국과 한국의 전략목표와 충돌을 빚고 있으며 역내에 불안정한 국면을 조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