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환경정책 수립의 근간은 정확한 환경통계 생산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하에, 환경부는 환경청 출범(1980년) 이후부터 수질오염실태, 배출시설 단속조치 현황, 대기오염도 현황, 환경오염배출업소 조사 등의 통계를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 법령의 대대적 개편(「환경보전법」 중심의 단일 입법주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6법’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는 환경통계 체계화를 진행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에는 폐기물 관련 통계를 필두로 하여 국민환경보건 기초 조사까지 총 15종의 통계가 신규로 개발되었다. 2013년 말 현재 환경부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총 61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정부 승인 통계는 상·하수도 통계를 포함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총 25종이 있고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기초통계로 36종이 있다. 환경부에서 작성된 각종 통계는 환경통계연감을 비롯하여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상수도통계, 하수도통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의 책자 또는 보고서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1988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환경통계연감’은 매체별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고 있어 전반적인 환경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들이 환경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통계정보 시스템(stat.me.go.kr)을 구축하여 2009년부터 통계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에 대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통계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삽화 등을 활용한 ‘우리 아이와 함께 보는 환경 통계이야기 1편, 2편’을 제작하여 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2011∼2012년)하였으며, ‘통계로 본 국토·자연 환경’, ‘통계로 본 기후대기’ 등을 발간하여 일반인들의 환경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환경정책이 점오염원에서 지역·면 단위의 비점오염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사전예방적, 종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위성영상 활용체계를 1990년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을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 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 협의 등 환경행정 전반에 활용하는 체계를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공공)기관과 학술·연구기관에 공익을 목적으로 널리 배포하여 국가공간정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논, 산림, 시설물 등 지표면 상태를 활용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토지피복지도(Land Cover Map)를 구축하여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1998년부터 제작된 토지피복지도는 남·북한 전역에 대한 대분류 지도(1:50,000) 제작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남한지역 중분류 지도(1:25,000)를 제작하였다. 2010년부터는 국가공간정보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아리랑 2호와 3호의 위성영상, 항공정사영상 등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정밀한 세분류 지도(1:5,000)를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014년에는 경제적 효과와 수요자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을 신규 구축하고 2010년 구축한 북·남한강 유역을 갱신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정부청사 이전,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국토이용 변화율이 가장 높은 충남권(대전, 세종 포함)을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2016년에는 전남, 광주, 충북지역을, 2017년에는 전북, 강원, 제주 지역까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고 중·대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최신 국토의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의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국민 환경공간정보 서비스(egis.me.go.kr)를 운영하여 정부(공공)기관과 연구소 및 학교 등에서 비영리 공공 사업과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환경공간정보 원본 전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토지피복지도의 각종 통계, 시계열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정보의 스마트교육 추진에 맞추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공간정보 활용 스마트 교육 시범수업을 실시하는 등 환경교육의 선진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환경 보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에는 토지피복지도 구축의 기술적 효율화 방안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향 등 토지피복지도 구축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작되는 토지피복지도 구축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안이용·개발정보 분야의 연안관리 정보 시스템은 연안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연안관리 정책개발과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 담당공무원의 공유수면 매립, 점용·사용허가, 바닷가 관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우리나라의 연안정책, 연안통계, 연안지도, 무인도서, 해수욕장 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인 연안포탈(www.coast.go.kr)을 통해 제공 중이다. 또한 무인 도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무인도서 실태조사 정보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제공하였으며, 2014년에 네이버에 제공한 2,421개 무인도서 정보는 섬 이름, 면적, 육지와의 거리 등 일반개요는 물론 인문·사회환경, 지형·지질, 육상·해양생물과 식생·식물 등에 대한 생태계 정보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해양레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해양관광이 보편화된 지금 정작 필요한 해양관광레저정보는 지자체, 관련 기관, 일반 기업이 각자 생산·보유하고 있어 통합검색이 어렵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정보전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수산 기초자료를 통합 및 가공하고, 수산자원에 대한 효율적·과학적 관리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의 수산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수산정책 지원 시스템과 어업자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해어업허가 대상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시스템 구축과 장비 보급을 통해서 허가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어업 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적재하여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어업경영체 현지조사 시스템과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사항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최초 구축 이후 13년 이상 운영 중인 수산정책·어업자원 정보 시스템은 정보이용이 불편하고 표준화가 정립되기 이전에 각각의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개발·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수산정보체계로는 통합·공유·개방 추진이 곤란하여, 기존 시스템의 통합·폐기를 통해서 운영관리 효율화 및 유지관리 비용 감축을 해야 하는 문제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