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년 겨울

비관리청이 제3의 항만시설사용자에게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하여 투자비를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준공 후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비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을 해양수산부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비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항만 또는 타 항만시설의 사용자인 선사, 화주, 부두운영사에게 양도하고 항만시설관리권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변동사항을 다시 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이때 양도인인 비관리청은 양도한 금액만큼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항만시설관리권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일정은 쌍방간 계약에 따라 결정하지만 양수인은 국가에 납부하는 항만시설사용료에 비관리청으로부터 양수한 금액만큼을 면제받는 대신 동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할인받은 차액을 비관리청인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비관리청 및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해당 항만시설 외에 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06년 2월 3일 해양수산부가 법제처로부터 비관리청 및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도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득한 이후이다. 이를 근거로 마산항 제2부두 북측접안시설 축조공사의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마산포트유한(주)는 2007년 1월에 항만시설관리권 전액을 국내 선사에게 양도하는 실례를 남기게 되었다. 항만시설관리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자인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투자비 조기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양수자인 선사에게는 일정 할인율 적용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절감하게 되어 결국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사업성분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조사·분류하고 2만톤급 1선석 규모의 항만투자에 관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동 모형을 기반으로 부두준공 이후 사업환경이 위축되었을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양도를 통한 수익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매각조건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항만시설관리권의 매각조건에 따른 민감도 분석의 결과, 매각 할인율은 매각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할인율이 10% 증가하면 매각 시점은 약 3년 빨라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사례는 제반 가정 하에서 2만톤급 1선석 부두에 국한된 것으로 다양한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항만시설관리권의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실제와 가장 근접한 조건하에서 실험했다는 점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와 추세 및 속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의 운영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가이드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은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농업이나 수산업은 우리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도 가장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연근해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해외어장을 개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국가에게는 북극해 어장의 개발계획은 매우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북극해에서의 어업은 개발에 저해가 되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을 품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극해와 같이 미래환경의 예측이 어려운 해역에서의 어업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야 지속적 발달(sustainable development)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업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양조사를 통하여 현존하는 자원량을 정확하게 추정하여야 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이들 자원량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파악함으로써 어업관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장형성기작의 복잡성이나, 자원을 예측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지침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극지방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므로 경제적 관점만 부각시키는 개발위주의 정책만 펼친다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류의 수산업 역사를 보면, 수산자원이 한 해역에서 발견된 후 즉각적인 남획에 의하여 생물종이 멸종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므로 새로운 어장에서의 어업은 항상 주의를 요한다. 지난 세기에 수산자원 관리방침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북극해에서의 어업은 서식처 환경의 보호와 지속적 자원이용이라는 인류공영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과학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생태계기반 수산자원관리(ecosystem-based fishery management)라는 국제적 합의에 근접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자들은 수산의 과거역사로부터 해양수산자원이 바다에 무한정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으며, 이들을 주의를 가지고 잘 관리하여야 우리가 계속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산자원 관리지침이 전보다는 훨씬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 특히 소유가 분명하지 않고, 개발역사가 짧은 어장에서의 자원관리는 대단히 복잡하다. 북극해 어장의 형성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나, 향후에 형성된다면 생태계의 먹이그물을 고려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고려하는 생태계기반 관리지침이 확고히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ICES는 북극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공동연구를 증진시킴으로써 북대서양에서의 북극권 문제 논의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ICES 행동강령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Loeng, 2012). 북극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수산자원 조사는 어업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러시아는 바렌츠해에서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어류, 저어류, 해양 포유류, 바닷새까지 총 망라하는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자료의 대부분은 이미 출판되었으며, 특히 경계왕래성어종과 고도회유성어종에 대한 자료는 다른 연구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바렌츠해와 주변해역에서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 어류 조사는 특별조사 형태로 카라해(Kara Sea) 랩테프해(Laptev Sea)에서 몇 번 수행되었으며, 전통적인 조사를 확장하여 북위 83° 까지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양포유류에 대한 항공조사는 최근에 매우 감소하였다. 중부 시베리아의 북쪽 연안은 얼음이 거의 일년 내내 덮여있고, 상업적 어업이 발달하지 않아, 어류자원에 관한 연구 활동은 매우 미약하다. 어업과 주요 연구 활동은 해안지역에서만 수행되고 있다. 러시아 북극해의 동부지역에서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어류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척치해의 남동지역은 어류, 포유류, 플랑크톤, 해양학적 조사가 장기간 수행되어 왔다. 러시아는 매 2-3년 간격으로 트롤, 음향, 해양, 플랑크톤 조사를 확대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