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 정책 고찰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편, 이주아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다. ‘이주민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센터(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de migrants: Cefisem)는 이주아동의 학교교육을 돕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1975년부터 프랑스 교육부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은 이주민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학교교육 프로그램 지원센터인데 지역관할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다. 16세 이상은 사회적 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에서부터 도시빈민 지역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까지 이주아동을 위한 전면적인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들 센터 역시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평등을 지향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지원활동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지원센터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들 센터들은 이주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기관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랑스 미래시민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가정적 자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에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업격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주요 수혜대상이 이주아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이주 아동은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에 의해 프랑스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정책은 그 부모들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7년 이후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이 과거에 비해 폐쇄적으로 전환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에는 예외를 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육목표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교육권을 부여하고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만이 교육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국가에서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사회의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자국의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누리는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학교 입학절차에 국적과 부모의 신분을 묻지 않는 절차적 특수성은 이러한 프랑스의 교육철학을 읽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은 그동안 세계화 혹은 국제적 이주, 이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주자들에게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보편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시민권이나 외국인 이주자들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국지적 시민권(local citizenship)을 부여해야 한다는 담론이 확장되어 온 것과도 연관이 깊다. 이주로 인한 정착과 적응은 이주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고, 동일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과 배경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동일한 적응 양상이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유형과 층위는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특별한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여 특별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이주정책이 보편적인 아동 정책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격별, 대상별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추방명령에 불복할 경우 여러 가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의 사례에는 학령기 아동의 학업문제도 포함된다. 아동에 대한 정책은 주로 해당 거주 지역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미등록 이주자인 부모에게 임시 체류증을 발급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을 정도로 매우 유연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아동보호는 지방의회가 관할하고 있는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자체가 따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려는 암묵적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아동 관련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제도이다.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 방향성은 국적 취득 법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외국인의 국적 취득의 길을 개방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주민 유입 정책을 추진해 왔다. 프랑스의 미등록 이주 아동 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한국사회의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폐쇄적인 이주정책을 재검토하고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들을 적극적인 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집단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학교교육 기회의 보장,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지원에서 정책의 주요한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동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2007년까지 교육부의 정책대상은 명시적으로 ‘국제결혼가정’에만 한정하였다가 2008년 지원계획안부터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명칭으로 대체되면서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도 정책대상에 포함되지만 정책적 초점은 한국인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지원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