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겨울호 Vol 15

재무적 이익 실현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고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투자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금융’과 ‘사회 임팩트’를 함께 상승 발전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과는 다르다. 그래서 ‘임팩트 금융(Impact Finance)’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임팩트(Impact)’는 사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금융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금융은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과 사회·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임팩트 투자’ 두 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008년 탐욕적 금융자본에 의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를 덮쳤다. 그러자 금융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나왔고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금융을 육성해오고 있다. 영국과 스위스, 독일 등 유럽권이 가장 앞서 있는데 전통적으로 환경 문제와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휴면예금을 활용한 미소 금융, 협동조합기본법,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등은 비록 사회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새 정부는 ‘생산·포용적 금융’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발표한 바 있다. ‘포용적 금융’은 빈민·소상공인·여성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기회를 넓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적 금융의 한 부분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금융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문이 또 있을까? 금융의 한정된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한다면, 경제·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금융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배분시스템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기술금융시장을 들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의 기본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있는 은행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시장 조성이라는 방향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원배분 기제로서의 기술금융시장은 투자 중심이어야 한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혁신적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을 매개로 한 자금 공급인 만큼 기술금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능을 재설계하여 본래 설립취지에 맞는 기술금융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기술금융시장이 자금 공급 주체만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금융 인프라 확충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기후안전사회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즉 인위적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 가스 감축과 적응의 노력이 이행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의 의미와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안전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에너지 효율의 획기적 증가, 전력생산의 탈탄소화, 경제 구조 개편, 친환경적 생활양식 확대, 토지이용 구조 전환 등 완화와 적응 측면 모두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전환이 요구된다. 전 세계가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기후위험사회가 될 경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계속되고 인구 감소 및 경제발전 속도 저하가 예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기후위험사회가 될 때 평균 기온이 현재 기준(1981~2010년) 대비 3.9℃(2071~2100년) 상승하며 강수량은 198.7mm(2071~2100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2월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post-2020)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되었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온건한 위협과 미래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구성되며, 부적절한 반응이 이미 달성된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기온을 2℃ 안정화의 목표로 노력해 왔으나 최근 파리협정에서는 이도 충분하지 않다는 과학적 발견 아래 2℃ 이하로 기온상승을 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은 세계 저탄소 사회(LCS)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저탄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설계가 중요하다(Kainuma, M.R. et al, 2016).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부문별 저감 및 적응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전환적(transformational)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100년(1911~201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75도 상승, 국내는 1.8도 상승(IPCC , 2014)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 사망자의 16%(830만 명)가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추정하였다(WHO, 2016).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로 송전탑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면서 분산전원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석탄화력 발전 등에 필요한 송전탑의 수용성이 낮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태양광·연료전지 등은 소비지에서 전력생산이 가능하고 고압 송전시설 문제가 없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이슈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이슈가 그것이다. 첫째, 경제적 이슈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타 에너지원 대비 발전비용이 높아 아직 시장에서 자율적 보급이 어려워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과 관련된다. 2012년 RPS 본격 시행 이후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RPS 시장이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시장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시장이 현물시장·자체계약시장·선정시장·자체건설 등으로 복잡하게 분리되어 있고 REC 가중치도 복잡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의 복잡성은 민간투자를 유도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이면서 비용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에 기반한 경매제도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경쟁에 기반한 가격결정과 고정가격장기구매를 보장하는 경매제도는 비용효율성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일본 등 세계 67개국이 경매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