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그리하여 2008년 금융위기보다 규모와 심각성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선진국들은 동시에 경제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이들 국가는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DP의 10%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들의 경제위기는 2차적으로 개도국에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자체적인 의료 체계가 취약한 개도국은 코로나19의 전파로 겪는 보건 의료 차원의 어려움에 더하여, 선진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한 ▲원자재, 공급사슬(supply chain), 관광 등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선진국이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는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규모 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말 처음 보고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에 최대 피해국이라는 오명을 안겨 주었다. 2020년 6월 10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백만 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1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지난 5월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으나, 미국 경제 재개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사망 사건 항의 시위 등에 의해 6월 중순 현재 20개가 넘는 주(state) 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여름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봉쇄(lockdown)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역대 최고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자 단계별 경제 재개를 통해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1월 말 중국 발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후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추가적으로 유럽 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국경 봉쇄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난 2월 이후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주(state)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3월부터 봉쇄 조치를 시행하였다. 봉쇄 조치와 더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말 중국 발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후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진단 키트, 의료 장비, 치료 시설 확보 등에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짐과 더불어 백악관의 ‘코로나19 브리핑’을 재선 유세장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살균제 인체 주입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러한 국내적 논란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도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순항하던 미국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미국 소비 시장이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역대 최저를 자랑하던 실업률이 단기간에 급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하는 경제적 충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고공 행진하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충격으로 인한 미국 소비 시장 위축은 미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동시에 역대 최저를 자랑하던 실업률을 단기간에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최고의 경기 부양책 등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있다. 유권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물 경제의 타격은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 관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다. 2020미국 대선은 11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대선은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한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2020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대통령 지지율, 미국 경제 상황, 선거 캠페인’이라는 세 가지 요인들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한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해당 선거의 기본 판세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었는가와 어느 후보가 보다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을 펼쳤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미국 경제 상황은 미국 대선의 기본 판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며, 선거 캠페인은 선거 이슈, 스캔들, 대통령 토론회 등 대선 캠페인 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국면에서 민낯을 드러낸 미국 공영 의료 시스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및 대중국(China bashing) 정책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들은 이미 유권자들에게 많이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정당 일체감에 의해 양극화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가을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 논란이 증폭되거나 혹은 이에 따라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정국에서의 존재감 부각, 샌더스(Bernie Sanders) 후보의 열혈 지지층 결집, 자신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처 등 극복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정국에서 바이든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후보가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등 민주당 주요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트럼프 후보의 대항마로 부상했음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기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후 본격화된 코로나19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 등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의 목소리는 효과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