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MeToo 그 특징과 과제

한국사회는 그간 진전된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들의 삶에서 폭력과 차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큰 편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큰 분야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폭력 및 소위 ‘동의없는 성적행동(비동의 간음) 등과 같은 아젠다는 새로운 입법이나 성폭력 관련 형사법제의 재구 조화가 필요할 정도로 법의 사각지대가 많아 정비가 시급하다. 국가가 성차별･성폭력 근절 과 실질적 성평등 실현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헌법 원리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의 분수령이 된 2018.1.2. 서지현 검사의 상사의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 폭로 방송 인터뷰를 전후하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디지털 성폭력 대책까지 포함하면 200여 개 가까이 된다. 그 주요 의제는 미투 운동으로 갑자기 촉발된 것이 아니라 그간 여성 운동이 쌓아 온 결과물이다. 예컨대, ‘비동의 간음죄’신설 논의는 이미 1993년경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 중반 여성인권연대의 활동으로 2007년 여성인권연대안으로 ‘동의없는 성적 행동’이라는 죄명으로 외화되어 있었으며,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8차 한국정부 심의 최종 견해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충분히 주류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한해 동안 정부는 범 부처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협의회를 꾸리고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 황이다. 대통령도 지난 지난 7월 양성평등 주간에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일로만 여기지 말라”며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하고 모든 부처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며 2018년 초기 개헌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보 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이다. # 미투 운동 등 여성 운동은 유래없이 다방면의 제도 도입과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노력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시작된 변화를 지속시키고 법과 제도로 안착시켜 내는 것은 여성운동의 역량에 달려 있다. 법과 제도 변화의 초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해 내는 것이 한국 여성운동의 과제이다. 2017년 5월 이토 시오리씨의 고발 이후 모델이나 배우들의 미투가 이어졌고 단숨에 트윗으로 확산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주저하고 있는 현상도 비슷합니다. 우리 나라도 상반기 에 미투가 이어졌지만 안희정 피해자, 조덕제 피해자, 양예원씨에 대해 일어난 2차 가해를 보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에 주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미투와 혜화역 시위로 상징되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의 용기로 일상에서 의 평화와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재무부 차관이 계속 유임한 것도, 국내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재무부 차관이 계속 유임한 것도, 국내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Me Too는 2006년 미국에서 흑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 운동 으로서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시작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된 것은 2017년 10월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Alyssa Milano)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다. 헐리우드의 여배우들과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여성들의 의한 Me Too의 확대 는 일본에서도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크게 다루어졌다. 거기에 호응하는 움직임이 일본 국내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처럼 고조되 지는 않았다. 그 Me Too Movement보다 조금 앞서 일본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저널 리스트 이토 시오리씨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어났으며 인터넷에서의 격렬한 비난들이 문제 가 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시기에 형법의 성범죄 규정의 개정을 목표로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몇몇 단체가 젊은 세대를 규합하여 새로운 타입의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결과 110년간이나 개정된 적이 없었던 성범죄 규정의 개정이 실현되었다. 일본에서는 테지마의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5월 이토 시오리 씨의 고발(기자 회견)에 이어, 모델이나 여배우가 피해를 공표하였고, 12월에 블로거 하아츄 씨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공표했다. 그 후 단숨에 트윗으로 확대되어 5만건을 넘었다. 단, 단속적으 로 유명인들의 공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트윗이 확대되고 있던 10-11월에 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12월에 5만 건을 넘은 후로는 지속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때까지 “참아온”피해자들이 “지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트윗한 것에 의한 것이다. 한 편, 그러한 트윗에 대해서 “자업자득이다”, “거짓말쟁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행위”, “증거도 없는데”라고 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렸고, 그런 것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2차 피해가 무서워 트윗을 주저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 재무부 차관의 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 본인과 2차 가해자들 여성에 대한 차 별의식과 그에 근거한 행위에 대한 무자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또 일상적으로 적대적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자 사에서 보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 미디어의 취재 정보 수집방법의 문제점, 또는 권 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점 등이 드러났다. 이후 미디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연대 는 훌륭하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항하고 비판해야 할 권력에 취재를 의존하고 있는 언론의 취약함이 있는 한 피해의 근절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이 사건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항의 데모에 참가해서 연대를 하고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여당의 일부도 포함) 항의를 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게도 입법자, 즉 근대법의 틀에서는 인권보장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할 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가 많다는 점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비판도 처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부 장관은 9월 개각 후에도 유임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2차 가해는 불문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도적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적고, 미국에서의 #MeToo 발신 전후로 일본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이토 시오리씨=가해자는 마이니치 신문사의 지도적 지위, 재무성 사무차관 사건＝피해자는 텔레비전 아사히 기자)의 무대인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적다. 중앙 관청도 포함해 전형적인 남자 사회이며,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잠재우려고(참게 하려는)”하는 압력이 클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상담할 수 있는 여성이 원래부터 없고, 있어도 그 여성들은 조직의 논리에 따라 “잠재워(참아)” 왔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다. 이점, 테지마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 분야의 여성이 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이른바 M자 커브의 저점은 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만혼화, 미혼화, 저출산, 1인 세대화가 진행되어, 꼭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갖는 것이 여성에게도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없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노동력율이 높아져도 평균 임금격차가 크게 개선된 것 은 아니다. 한때 노동 경제학자들이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비정규직화가 확대되는 한편, 전문직이나 관리직에서도 많은 여성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여 격차"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었는데, 그 격차는 남녀간 격차만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