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세기 후반 출현한 디지털 기술은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혁신하는 3차산업혁명을 촉발한다. 이 3차산업혁명의 진행과정은 다시 산업기술과 경제 영역의 혁신 속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며 최근 새로운 변곡점에 도달하였다. 디지털정보화로 일어난 3차산업혁명은 이제 이 변곡점을 통과하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비약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존재의 총체적 디지털화가 초기 현실의 가상화(Virtualization of Reality) 단계를 지나 가상의 현실화(Realization of Virtuality)의 과정에 접어들면서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기반한 경제의 전면적 변화가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오기 전 인간이 삶을 의탁하던 경제적 환경은 근대 자본주의였다. 근대 자본주의가 인간의 삶을 붙잡던 전략은 ‘필요의 충족’ 곧 인간의 단순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실물 생산에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가 20세기에 완성되면서 인간의 단순 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한 자본 증식 전략과 그에 의한 경제 체제의 지탱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황을 초래하면서 한계에 도달하였다. 기호가치(sign-value)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기술적 수단이 필요해졌다. 바로 상품의 의미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해내고 유통시키는 기술이다. 이에 상품의 상징 내지 이미지 가치의 창출과 그와 관련된 정보 순환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즉 각종 영상매체, 미디어, 컴퓨터, 정보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이 지점에 디지털 혁신이 있다. 디지털의 기본단위인 비트는 탈물질화된, 단지 0과 1을 표시하는 전하값이다. 디지털 정보는 재현 대상과 어떠한 물질적 속성도 공유하지 않는 2진 부호로 약호화되어 컴퓨터의 연산과정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한 없이 연쇄 결합시켜 기호와 이미지의 무한한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리티는 세계의 형이상학적 원리이다.” “디지털리티의 차가운 우주 속으로 은유와 환유의 세계는 녹아내린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하이퍼리얼리티를 넘어 버추얼리얼리티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삶의 질, 인간의 창의성, 직업, 사회국가의 문화적 성숙이 형성하는 원환 구조에 위협을 가할만한 사회적 우려가 최근 부각되었다. 즉, 원환 구조의 중요요소인 직업의 미래에 어두운 전망을 던진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맞물리고 상호작용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지능형 자동화 생산체제가 경제구조를 급격히 혁신하는 사회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출현한 정보화 기술, 즉 IT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초 기술이지만 과거 소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스며들어 만물의 소통과 조작을 실현시키는 사물인터넷, 더 나아가 만물 인터넷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만물인터넷은 인적, 기계, 설비, 물류 및 제품이 직접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지능형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 간의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를 지능형으로 상호 연결하고 생산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한다. 아울러 제품 아이디어, 개발, 제조, 사용 및 유지 보수에서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지능형 가치 사슬을 형성한다. 한 사회를 바람직한 미래로 이끄는 국가 정책은 근본적으로 삶의 본질을 최대한 보존하고 배려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하며 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이 그 의도와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대 변화 추이를 볼 때 다가올 미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다시 삶의 본질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현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축인 경제와 기술의 관점에서 보아도 삶, 경제, 기술 간 관계의 밀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양상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이 강화되면서 기계적 작동원리와 물질 생산 중심의 기계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닮아가는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경제도 상품의 물리적 기능에 기반한 생산 및 소비에서 상품의 미학적, 상징적, 그리고 놀이 및 소통 가치라는 인문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배열되고 있다(예. 디자인 산업, SNS, Entertainment, 게임산업의 발전 등). 이러한 미학적 상징적 놀이 및 소통가치는 반복 메커니즘에 따라 물리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물질적인 의미와 미적 공간에서 창조되는 작품성을 갖는다. 4차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기술 개발 방향은 ‘적응형 자동화‘와 같이 인간에게 삶의 성취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술과 인간 그리고 일의 관계에 대한 본래적 인식을 회복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이 일을 통해 자신을 삶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과 일을 매개하여 인간의 실존적 삶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진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하고 지능적인 차원으로 일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계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그 기계로 작업하는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모니터하여 인간의 일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난관이 생겼을 때 기계의 작동방식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재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은 기계의 또 다른 부품으로 종속되지 않고 삶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자기실현에 몰입할 수 있다(카,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로봇의 개념을 코봇(Cobot)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간 보조 역할로 로봇의 역할을 한정하려는 시도이다. 사물인터넷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과 그 복잡성에 따른 여러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복잡성을 제어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의 특징은 인간이 제어하기 전에 인간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행동하는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인간에 앞서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아 질수록, 인간은 오히려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해간다. 연결망 시스템을 제어하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인간의 자율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사물인터넷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보다 뛰어난 기술이 탄생할 것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사물인터넷을 매개로 인간, 기계,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무한양의 데이터가 광속으로 생산 및 순환되며,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과 진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도출해야 하는 지식과 진리를 정의하고 분석, 가공하는 작업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도 점차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된다. 분석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기에 인공지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실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증감효과는 기술 대체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와 새로운 수요 창출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 간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오터(David Autor)와 돈(David Dorn)은 기존 산업에서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을 감소시켜도 신산업에서 새로운 노동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경제 변동 시기에 실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Autor & Dorn, 2013). 비슷한 맥락에서 오터(Autor, 2015)는 과거 ATM의 도입으로 은행원의 업무가 일부 대체되었지만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덕분에 오히려 은행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상기시킨다. 직업이 아닌 직무의 기준으로 기술대체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대체율은 현저히 낮아진다. 맥킨지 보고서는 기술이 하나의 직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5%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한다(Chui, Manyika & Miremadi, 2015), 오히려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95%이다. 직무의 50%는 기술 대체가 불가능하며 45%는 일부 자동화만 가능할 뿐 전면적인 자동화는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