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중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해운 경쟁국은 해운산업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지원은 물론 민관협력과 주요 산업간 협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운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해운산업정책의 시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및 산업간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포용적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민·관 협력의 (스마트한) 산업정책 이라는 경제정책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은 해운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해운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개도국으로서 정부 주도로 해운산업 역량 강화, 금융지원, 산업 간 협력을 통해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U 또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해운선진국의 입장에서 제3국 해운시장의 접근성 강화, 보안·안전·환경 규제에 기반한 경쟁력 차별화 전략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4월에 NYK, MOL, K-Line의 컨테이너선 사업부를 통합한 합작회사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금융·세제 상의 지원과 함께 국가전략화물의 운송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로써 우리나라도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지원을 포함한 선박·화물·인적자원 등에 관한 종합적 해운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종합적 대책이 효과적으로 해운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이외에도 해운, 화주, 금융 등의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기반을 두고 매년 정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운법 등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및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